녹색뉴딜 이후를 대비하자

올해 초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전이될 당시만 해도 이번 위기로부터 우리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수출시장인 중국이나 미국경제에 대해 다소 낙관적인 예측들이 나오면서 우리 경제에 대해서도 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성급한 낙관은 금물이며 오히려 지금부터 닥쳐올 실물경제위기 특히 실업문제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대통령도 우리 경제가 긴 터널의 중간쯤 와 있다고 밝힌 이 시점에, 정부가 올해 초 내놓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인 ‘녹색뉴딜정책’에 대해 재차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녹색뉴딜사업은 녹색정책과 뉴딜정책을 혼합한 정책으로서 주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09~2012년 간 50조원을 투입하여 9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당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적 성장동력 확충과 환경보전 등을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 일회성 건설사업에 이렇게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입해도 좋은가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실제 최근의 국책연구기관 연구결과에 따르면, 녹색뉴딜사업의 총재정지출 중에서 81%에 해당되는 자금이 건설업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녹색뉴딜사업의 재정투입이 건설업에 집중되는 것은 핵심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녹색교통망 확충, 그린홈·그린스쿨 사업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녹색뉴딜정책 자체가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이 정책의 효과가 건설업에 치중되는 것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녹색뉴딜정책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이 정책이 2012년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의 밑거름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한다.

요즘과 같이 고용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최선의 경기대책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건설업의 인력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녹색뉴딜정책이 종료되는 2012년 이후에는 유사한 사업이 존속되지 않는 한 건설 관련 인력의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기업과의 협조를 통하여 녹색뉴딜정책으로 인해 창출된 고용이 다른 부분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력이 녹색성장의 필요 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 또한 강화하여야 한다.

동시에 녹색뉴딜정책도 결국 창출된 부가가치가 민간소비로 연결될 때 그 효과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민간소비의 원활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자동차 또는 친환경 가전제품 등의 구매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얼마 전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주요국들은 우리의 위기극복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기후변화 대책과 에너지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녹색성장’은 주요국들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향후 이 분야에서 국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녹색뉴딜정책이 경기가 회복된 후 녹색성장정책으로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