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인상 유감

군포시의회의 내년 의정비가 최종 인상으로 결정됐다. 연 90만원이다.

“뭘 그리 대단한 거냐”고 시의원들의 반문이 있을법하지만 시민들의 수긍은 애초에 기대하지 않는 게 나을 듯 싶다.

벌써부터 한 시민단체가 “의정비 인상 즉각 철회하라”며 포문을 열었다. 군포시의회가 의정비인상 조례(안)를 통과시킨다면 소환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이 드세다.

곤두박질치는 실물 체감경기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시민들도 달가울 리 없을 것이다. 어떤 시의회는 의정비 동결 또는 삭감을 감수했다. 물론 군포처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액을 넘는 곳도 있다. 의정비가 ‘노동의 댓가’치곤 너무 높다는 국민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오죽했으면 행안부가 나서 의정비 기준을 제시했겠는가.

군포시의회의 지난 2년간 회기 일정은 연 70일 안팎이다. 올해 결의안과 건의안을 포함한 의원발의는 모두 8건이며지난해 역시 12건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발의가 손질만 가하는 ‘조례개정’에 머문 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다. 물론 의원발의가 의정활동의 상징일 수는 없다. 하지만 1년중 회기가 3개월 미만인데다 연구를 통한 의원발의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현재의 연간의정비 3천960만원도 지나치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번 의정비심의위는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액보다 무려 18%를 인상한 금액을 애초에 설정, 주민여론조사 문항에 포함시켰다. 당초 인상을 염두에 뒀다는 의사표시다.

여론조사에선 ‘인상된 금액이 너무 많다’(59%), ‘의정비 인상이 의정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80.2%)이라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결과는 여론과 사뭇 달랐다.

이번 인상액은 두둑하지 않은 월 7만5천이다. 심의위는 어설픈 인상으로 시의회와 함께 또 다른 비판의 주체로 떠올랐다. 시민들은 ‘민의’를 빼버린 ‘전당’(殿堂)에 머무는 시의회를 원치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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