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위 대북관계 해법 ‘논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경기·인천 여야 의원들은 26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특히 한나라당 경기도 의원들 간에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수정 문제를 놓고 ‘유연론’과 ‘원칙론’의 이견을 드러내 혼란스런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은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금은 ‘기다림의 정치’보다는 ‘실용적으로 행동’하는 대북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건 없는 남북한 장관급 공식회담’을 우리가 먼저 제안해야 한다”고 ‘유연론’을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어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상황이 이렇게 꼬이고 우리 정부의 진정성이 왜곡될 때에는 우리 정부의 진정성과 확실한 관계개선 의지를 담은 대통령의 특사 파견을 적극 검토할 때”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표 등을 우리 정부의 특사로 긴급 파견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문학진 의원(하남)을 비롯, 민주당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강력 촉구했다.

문 의원 등은 “미국의 오바마 정부 집권으로 북미관계 진전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 남북관계의 악화는 결국 한반도 문제에 있어 남측이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국제환경을 주도하고 남북관계의 파탄을 막기 위한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막무가내로 ‘대북정책을 바꾸라’며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아무리 정략적 타산이라고 하지만 너무 국가의식이 없는 행동”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윤 의원은 특히 “개성공단, 금강산, 개성관광만이 대북사업의 전부가 아니다”면서 “현재 일어나는 일의 본질은 ‘대북정책’ 때문이 아니라 ‘북한내부의 체제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전단지와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도 이런 깊어가는 체제위기를 감추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핑계이고 구실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황진하 의원(파주)은 “개성관광을 중단하거나 개성공단 내 상주인원을 줄이려 할 경우 남북이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일방적 조치로 감행되는 등 합의를 깬 것은 북한”이라며 “이럴 때 우리는 합의 존중 정신으로, 한 목소리 한 뜻으로 나가야 한다”고 ‘원칙론’을 강조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