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국감…경기·인천 의원 6人6色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22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종합국감에서는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6인·6색’의 주장을 펴 시선을 모았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왕·과천)은 유엔 홈페이지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있는 점을 추궁했다.

안 의원은 “유엔의 ‘(각국) 교육코너’에 동해(East Sea)가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 표기돼 있다”며 “유엔본부 산하기구인 식량농업기구, 유엔환경계획, 유엔사무국 평화유지활동국도 홈페이지상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도속 표기는 영토의 귀속 관계를 표현하거나 세계에서 한 국가의 위상을 나타내므로 그것이 가진 힘과 파괴력은 가히 막대하다”면서 “동해 표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은 미 대선에서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를 대비, 새로운 한·미 공조체제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북한과 대화를 중시하는 오바마 정부의 출범은 남북경색 국면을 맞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엇박자 혹은 갈등을 보일 수 있다”며 “이념적 성향과 노선이 다른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이 북핵문제를 포함한 MB 실용외교의 새로운 시련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범관 의원(이천·여주)은 미국 비자면제 입국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미국 정부가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대상국에 우리나라를 포함시켜 관광과 상용 목적의 여행객들은 비자 없이 미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됐으나 개인 신상정보가 필요 이상 노출돼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범죄경력 기록 삭제과정에서 행정 착오나 실수가 일어날 경우 미국 공항에서 곧바로 추방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 국민의 인권 침해 소지를 말끔히 해소하라”고 강조했다.

또 황진하 의원(파주)은 북핵문제를 거론하면서 “오바마 후보가 집권 후 불량국가 지도자들과 조건없이 만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북핵 폐기, 한반도의 비핵화’가 ‘북핵 인정, 북핵 확산 방지’라는 정책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북핵 해결 목표는 ‘완전 폐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민주당 문학진 의원(하남)은 700만명이 넘는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부실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규정 처리 미비로 35년간 민간외교단체 보조금이 전무한 사실을 질타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