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신바람 나는 기업’, ‘아자아자! 중소기업’ 등의 주요과제를 통해 새정부 초기부터 전력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고유가, 원자재 가격상승, 노조파업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직면하면서 7% 경제성장과 이를 뒷받침할 추진동력 만들기에 고전을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경영전략의 우위를 확보하면서 국가경제력의 주체로 자리매김해온 것이 사실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열악한 경영여건에서도 정부의 각종 지원을 통해 국가경제의 근간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중소기업간 기술력, 매출 등 기업성장 측면에서는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발전이 급속화되고 기술의 발전속도가 빠를수록 대기업은 변화에 대한 적응속도가 빨라 경영난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외부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처할 능력이 취약하다. 산업발전에 따른 공급네트워크가 복잡해지면서 모기업들은 아웃소싱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기업과 협력업체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절실히 요구된다. 세계적인 컴퓨터 부품업체인 인텔의 경우는 신규공급업체와 함께 신제품 개발 및 공정개선을 달성하여 통합적 발전을 달성한 좋은 사례가 된다. 그러면 국내의 현실은 어떠한가?
먼저 수·위탁기업간 공정한 거래관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기업의 가장 큰 경영난은 자금난이다. 얼마전 신상공개를 거부하고 기업의 애로점을 전화로 문의한 중소기업 대표가 있었다. 모기업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품을 납품하면 납품대금이 어음으로 지급되어 주거래은행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으로 상환하고 있는데 7억원의 어음할인한도가 초과되어 더 이상 상환이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3억3천만원 가량의 어음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채시장에서 할인할 경우 수수료가 30%이상으로 기업의 손해가 많아 자금회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만일 불공정거래 관련사실을 해당기관에 신고할 경우 모기업과의 거래는 끊어지고 판로가 어려워져서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웠다. 중기청에서는 매년 수·위탁거래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납품대금의 지급에 대한 공정화를 유도하고 있다. 매년 전국적으로 3천여 업체를 조사하고 있지만 기업간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수·위탁기업간 불공정 거래행태가 없어져야 하고 정부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 공정거래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대·중소기업간 상호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즉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혁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자원, 브랜드가치, 대규모 생산을 지원하는 상생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대기업의 파워를 이용하여 사업적 가치에 따라 불합리한 M&A, 우월적 계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과를 가로채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의 이익은 다른 사람의 손실이며, 약자로부터 강자의 약탈에 따른 사회붕괴와 분리의 철학인 몽테뉴적 오류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대·중소기업 관계에서 대기업의 이익은 중소기업의 이익을 줄여야만 가능하다는 오류를 탈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모델을 만들어 활성화시켜야 한다. 기업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상호보완관계를 통한 성공의 동반자로 협업이 이루어진다면 한국형 상생협력 모델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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