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 유감

큰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치권에서 양념처럼 튀어 나오는 것이 행정구역개편 문제다.

이번에도 여당에 대한 바닥민심이 좋지 않고 일부 광역자치단체장과의 수도권 규제공방이 한창일 때 또 터져 나왔다. 그래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행정구역개편 시각도 지극히 정치적인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누구누구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행정구역개편 방향도 잘못 잡은 것 같다. 최근 언론을 통해 정치권에서 검토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방향을 보면 시·도를 폐지하고 전국 232개의 시·군·구를 통폐합하여 인구 100만 단위의 광역자치단체를 60~70개 정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현행 4단계의 행정 구조를 3단계로 줄여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이 깔려 있는 것 같다.

규모 경제가 추세인 오늘의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규모화 하겠다는 구상에 대하여는 일단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3단계 행정 구조를 빌미로 지금의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아주 잘못된 것 같다. 도(道)라는 행정 구조는 역사성으로 보아도 그렇게 쉽게 없앨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또한 지금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차지하고 있는 정치력으로 보아도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도 않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시·도를 그대로 존치시키면서도 3단계 행정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중복된 업무를 조정하면 된다. 즉 하나의 업무를 가지고 도청 직원도 하고 시청 직원도 하는 이런 불합리한 행정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방위 같은 업무는 중앙에서부터 일선 동사무소에까지 일사천리로 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지방행정 중에서도 광역행정이 요구되거나 전문성 있는 외자유치, 소방, 치안, 외교, 교육, 경제, 교통 등은 모두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영역으로 일원화 하고 보건, 의료, 위생, 건설, 문화, 농업 등 당장 주민생활과 직결된 행정은 지금의 기초자치단체 기능으로 일원화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독자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면 된다. 그렇게 할 때 한 가지 업무를 가지고 오전에는 시청 공무원이 나오더니 오후에는 도청 공무원이 또 나왔다는 주민들의 원성에서도 자유로울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시·도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지금의 정치권 구상처럼 광역자치단체를 인구 100만 미만의 도시로 할 경우 중앙집권화 내지는 정치 예속화가 더욱 심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대통령에 입후보하고 당선되는 상황에서 높아진 주민들의 기대욕구를 위해서도 시·도 폐지는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우리는 이제 FTA체결 등으로 세계가 하나의 시장화가 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경쟁할 수 있는 외국의 도시들과 격에 맞는 행정개편을 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지 일본의 동경이나 중국의 북경과도 교류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전략은 아닐 것이다.  /이국돈 경기테크노파크 기획조정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