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권리” “현행법 위반”

이 대통령, 정연주 사장 해임 반응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자 정치권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정 사장의 해임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해임이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반발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 정 사장의 방만 경영과 직권남용이 드러났고 감사원의 해임 요구가 KBS 이사회에서도 받아들여진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또 “대통령의 정 사장에 대한 해임안 수용을 계기로 정 사장 개인의 볼모로 잡혀있던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희태 대표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임권까지 갖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안 서명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KBS 정연주 사장은 코드 인사의 대표적 사례라면서 남 탓하지 말고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도 해임권 발동은 무리가 없다면서 한나라당을 거들었다. 박선영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정 사장은 편파 방송, 부실 경영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은 “이명박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현행법까지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강경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방송법에 의하면 대통령에게는 임명권만 있고 면직권은 없기 때문에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헌법소원을 통해 무효화되도록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대통령의 해임 행위는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며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정부 여당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자의적인 법해석까지 감행하는 등 ‘언론장악’ 음모를 드러냈다”며 “법적대응과 장외투쟁 등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