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의 중대성과 참여정신

경기일보 7월14일자 ‘12월 경기도 교육감 선거 타당성 충분히 검토해야’ 제하의 보도에 의하면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1년 2개월 임기의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해 420억원의 예산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함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감 출마도 정당 공천 하거나, 시·도 단체장의 런닝메이트로 출마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경기도 교육감은 3천925개의 초·중·고와 25개 지역교육청, 16개 직속기관 등 200여만명의 학생, 10만여명의 교직원을 위한 교육철학과 정책을 관장하는 교육의 수장으로서 고도의 교육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장이다. 이처럼 중대한 교육 수장을 뽑는데는 그 중요성이 국민교육 질 향상 차원에서도 그렇고,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경시할 수 없다는 모든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 2006년 12월7일 제262회 정기국회에서 교육민주주의와 완전 자치를 위해 여야 합의로 주민 직선제로 법률을 개정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말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말로, 교육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단위 학교만 생각해 봐도 그렇다. 학교의 중요 정책은 학교장의 철학과 교육정책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이는 한 가정만 생각해도 그렇다. 한 가정의 가장이 어떤 철학과 직업을 갖고 가정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가정의 흥망성쇠며 행복이 좌우된다.

교육감 출마에 정당 공천이나 시·도지사와의 런닝메이트 제도 검토에 대한 발언도 교육을 정치에 예속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짜증이 난다.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좀 과장하면 대통령 뽑는 일처럼 중차대한 일이다. 임기가 1년 2개월 정도 남았다는 이유로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발상은 그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린 계산적인 망발로 밖에 안 들린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도 나와 있고, 역대 정권에서도 정치와 무관한 백년지대계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왔다.

중요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한 결과인데 반해, 선거에 있어서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입장의 교육단체장의 선거를 타 선거에 비하여 제한 규정을 다시 만드는 것은 심각한 교육경시라 보여진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시 제기되는 주요 문제점들을 검토해야 한다. 경기도는 교육정책에 따라 도민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바 1년 이상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는 것은 지역사회 주민 전체 삶의 질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8개 타 시·도 교육감이 이미 현행 법률로 주민 직선에 의한 선거를 실시했거나 실시 예정인 상황에서 2개 시·도만을 위한 법률 개정은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대통령 선거 못지않은 홍보 강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또한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경시할 수 없다는 국민의 숨은 뜻을 헤아릴 때, 2010년 6월30일까지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현행법에 따라 주민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해 완전한 교육자치와 주민 참여 실현을 앞당기는 것이 타당하다.

선거비용에 비해 투표율이 저조하다, 잔여 임기가 1년 2개월 밖에 안 남았다는 이유로 교육감 국민직선제를 회피하려 하는 생각을 아예 없애려면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모든 경기도민들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 앞장서야겠다는 신념으로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

이준섭 광문중학교 교장·아동문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