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과 광우병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

최근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 경기도의 축산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현안이자 난관인 ‘한·미 쇠고기 협정’에 대한 나의 할 일이 광우병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관리·감독을 통해 광우병의 정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 속에서 어느덧 ‘미국산 쇠고기=광우병 위험’이라는 공식이 생성되면서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수많은 학생들을 시위 현장으로 내몰았다.

쇠고기 수입개방이 한미 FTA의 선결 조건인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만일 이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한미 FTA는 물꼬조차 트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에게 미국이 크고 매력적인 시장이듯이 미국에게 한국의 쇠고기시장은 먹음직스런 파이임이 틀림없다.

결국 쇠고기 시장의 개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일 것이다. 다만 우리는 그 문을 열기 전에 ‘광우병’과 ‘국민식탁 안전’이라는 문제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와 차이가 있는 쇠고기 협상 결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을 증폭시킨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이번 추가협상 등 검역강화 조치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및 30개월 미만의 소 뇌, 두개골, 눈, 척수 등 주요 SRM부위 수입 제한 등의 결과는 정부가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인 것으로 생각된다.

광우병은 원인체 분리와 진단이 어려운 질병이기 때문에 발생국 조차도 그 유입을 막기 위해 까다로운 조건을 명시해두고 있다. 이 질병은 사후 부검에 의한 조직검사만으로 진단이 가능하고 그 원인체로 알려진 SRM의 차단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결국 베일에 쌓인 광우병의 공포와 프리온의 존재에 정부 정책이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것이다. 정말 촛불이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분명한 논제라면 미국 쇠고기문제 이전에 국내 쇠고기 시장의 유통구조도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 현재 한우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데 반해 유통과정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다. 이는 일부 부도덕한 상인에 국한된 문제점만은 아니다.

정부는 개체인식시스템이나 쇠고기이력증명제 등 소비자에게 한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다양한 유통구조의 보완도 시급히 필요하며, 소비자의 선호를 고려해 어린 학생 및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경기도처럼 학교급식을 한우고기로 대체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금번 국민들에게 알려진 광우병에 대한 정보는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나 광우병은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어 더 연구 되어야 할 질병이다. 또한 인간 광우병 환자 수는 다른 중대 질병에 비해 낮기 때문에 과장되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세계화 시장과 국가경제에 관한 거시적 안목과 올바른 정보를 통해 열린 시각을 가져야 한다.

국민의 건강이 국제 시장논리와 맞바꿀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국가 경제에 필요한 국제협상에서 쇠고기 시장 개방이 선결조건이라면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각도의 문제점에 든든한 잠금장치를 해두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철저한 검역·검사와 단속,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및 수입업체의 금지규정 준수 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건강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아보자.

이제 광우병 문제는 촛불과 말 잘하는 논객이 아닌 전문가인 우리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