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개선 사업 ‘돈가뭄’

도교육청 지원금액 올 본예산 倍이상 늘어    자치단체 자체 확보한 예산조차 사장 위기

급증하고 있는 영어체험관과 급식시설 설치 등 도내 초·중·고교의 각종 교육환경개선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늘고 있는반면 이에 대응하는 교육당국의 예산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어체험관 설치, 급식시설 및 정보화사업 등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시·군과 대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 본예산에 총 505억원의 대응지원사업 예산을 편성, 각 시·군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고 70%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선정, 운영중에 있으나 자치단체의 지원이 크게 늘면서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 도내 31개 시·군이 초·중·고교에 지원하기로 한 금액은 총 835억원으로 도교육청이 대응지원해야 할 금액은 793억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올 사업 예산이 505억원에 그쳐 288억 정도가 모자란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선 학교 교육환경개선 명목으로 확보한 예산이 자칫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같은 도교육청의 예산부족으로 지자체 지원으로 일선 학교에 투자될 예산은 총 1천600여억원에 이르지만 올 상반기중 영어 공교육 132억원, 학생복지 기반구축지원 240억원, 즐거운 학교 만들기 323억원 등 7개 사업 1천22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역교육청 관계자들은 자치단체가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는 만큼 모자라는 예산의 경우 정부의 지원 등 대책마련을 통해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A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커지면서 지원금액이나 사업이 다양해졌다”며 “도교육청에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하겠지만 지역입장에서는 모두 소중한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재원이 늘어나도 수요가 급증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응사업비를 추경에 최대한 반영, 지역별 안배 및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동수·임성준기자 dsk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