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성 주민소환제?

오는 7월 1일부터 주민소환제가 실시된다.

주민소환제는 일부 독선과 부정부패를 일삼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도·시·군의원 등 기초의회 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제도라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몇몇 지역은 기다렸다는 듯이 주민소환제를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도 주민소환제가 거론되는 지역 중 한 곳이다.

분명 주민소환제의 명분은 이효선 시장이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특정지역과 흑인비하 발언 등 ‘과연 개인적인 발언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논란의 한 가운데에 더욱 우려스러운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물론 단체들이 자신들의 요구와 민원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거나 동참하겠다는 ‘협박성’ 주민소환제를 주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자신들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곧바로 시장실로 올라가는가 하면, 시장실에 올라가서도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제로 은근히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이러다보니 시장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시장이 취임한 지 벌써 1년이 돼간다. 취임초부터 말 실수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대로 된 행정도 펼쳐보지 못하고 있다. 말 꼬투리로 계속 발목을 붙잡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시장에 대해 일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배종석 ba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