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리비용 공제 등 SOFA 6개항 개정요구

매향리 주민대책委

화성시 매향리 주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은 21일 오전 매향리 대책위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등 6개항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매향리 사격장이 지난 2005년 8월31일 관리 전환된 후 1년동안 아무런 오염치유조치 없이 지난 14일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치유완료된 반환기지로 협상 발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치유가 완료된 사격장에 그대로 폭팔물 잔해와 불발탄이 방치되 있다 ▲오염치유비용을 모두 정부가 떠 맏는 것은 잘못된 것 ▲미군이 계속 한국에 남아 있어 지위협정(SOFA) 개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감사원의 재감사 실시 ▲방위비 부담에서 환경처리비용 공제 ▲국회 미군기지 환경치유 관련 예산편성 거부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 개정 ▲협상내용 공개와 오염치유 과정에 국민 참여 보장 ▲정부의 오염치유기간 동안 농어민들에 대한 보상 실시 등 6개항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권헌열 미군기지특위위원(42)은 “폭발물 잔해가 그대로 방치돼 있는 매향리사격장에서는 반환을 앞둔 지난 12일 현장설명회가 1차례 열린 것 밖에 없다”고 밝히고 “기지반환을 위한 한·미간 협상을 서둘러 재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