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에 대한 제언

최근 평택은 미군기지 이전문제로 수용지역 주민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학생, 노동자 등이 결집해 미군기지 확장 이전을 막아 내기 위한 반대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때문에 군·경은 이를 막기 위해 수용지역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군사보호구역에는 철조망을 설치, 시민·사회단체들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철의 장막을 만들어 놓고 외길인 문교를 이용해 출입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보호구역 내 철조망 설치는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학생, 노동자, 군·경 등 수많은 이들의 땀으로 이뤄졌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에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꼭 충돌사태로 밖에 이어질 수 없었는지에 대해 고뇌하게 한다.

국방부가 미군기지 이전지역으로 평택을 발표한 뒤 단 한번도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대화를 갖지 않은데다 뒤늦게 대화를 하겠다고 나선 후 채 2일도 지나지 않아 수용지역을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군 공병대를 투입, 철조망을 설치해 이같은 사태를 불렀다는 지적들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그동안 국방부 관계자가 포함된 국무총리실 주한미군 이전 대책기획단이 현지 주민들과 수차례 대화를 갖긴 했지만 이는 정부의 지원 등에 대한 협의차원의 대화였다. 사업 주체인 국방장관을 비롯한 국방부측의 주민 설득이 병행됐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사업 주체인 국방장관이 수차례 평택을 방문했으나 단 한번도 현지 주민들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장관에게 묻고 싶다. 이번 사태에 군사보호구역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날아드는 죽봉 등을 홀연 단신 비무장으로 막아내며 고통을 참아야만 했던 장병들이 국책사업의 주역들인지를….

/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