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선진 경기도/<2> 앞서가는 저출산 대책

저출산문제가 국가, 사회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는 결혼적령기 청년층의 불안정한 고용여건, 여성 경제활동 참여와 자아실현 욕구 증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가족·사회구조 및 인식의 변화가 미흡한데다 젊은 세대의 결혼관·자녀관 등 가치관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 1973년 4.1명에서 최근에는 절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1.76명으로 떨어졌다.

이같은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현재의 출산율이 계속된다면 우리사회가 인구 감소로 사회적 분열에 의한 자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같은 심각성을 우려한 경기도는 젊은 세대들이 가정의 중요성과 자녀를 통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치관 변화와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 적극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도는 우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제도 등을 추진했다. 저소득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파견,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보호로 저출산 시대의 건강한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최저 생계비 150%이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이며 그 수만도 3천134명으로 전국 1만2천964명의 40%정도를 차지한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사업비만 12억3천160만원이며 출산후 60일이내 도우미를 2주동안 파견한다.

또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60%이하의 44세 이하 무자녀 불임부부를 위해 시험관 아기 등 보조 생식술을 지원하며 비용도 300만원(2회)을 제공해 선천성대상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방안도 마련하는 등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부부의 바람과 늦동이의 불안감을 해소했다.

여기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자녀를 키우는 서민층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한다.

부유층의 경우 자녀에 대한 다양한 의료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은 수술비, 병실료 등의 부담으로 병원을 엄두도 못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및 생활곤란자로 의료기관 또는 미숙아 부모가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타당성을 검토 개인계좌로 입금한다. 지원액도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80%를 추가 지원해 준다.

특히 전국 최초로 둘째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등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2007년엔 예산 148억원을 확보했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인 정책으로 어느 정도 문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만큼 정책을 수립해 방향을 찾아야 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둘째 자녀의 보육비를 지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둘째 자녀를 원하는 부부들은 금전적 부담감을 덜었을 뿐만 아니라 보육지원 정책에 혜택을 받게 될 아동은 도내 7천445개소 보육시설의 8천500여명으로 이들은 매달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의 70%에 해당되는 20여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로 110억원(3천600명), 저소득층 둘째아 이상 산후조리 도우미 파견지원에 12억원, 임산부·영유아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68억원을 투자하는 등 출산장려 및 여성의 사회활동지원사업에 모두 2천889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함께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도 추진중이다.

영유아와 임산부, 청소년 및 미혼여성, 장년기까지 확대하는 생애 주기에 따른 건강관리다.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한 모자보건 특화프로그램으로 영유아의 월령별 성장과 발달 중심의 건강검진을 통해 고함아 조기발견 치료로 인구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프로그램으로는 영유아 성장발달스크리닝, 모유수유 지도, 임산출산 준비교실, 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산부 철분제 보급, 아기 맛사지 교실, 보육시설 어린이 건강관리, 취학전 어린이 시력검진, 청소년 성관리 등이다.

이밖에 도는 모자보건 이동검진사업, 여성 갑상성기능항진·저하증 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 주부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

최승희 교수(평택대 사회복지학)는 “저출산 문제는 일회성 사업을 통해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임신·출산, 의료, 육아 등이 경제적 부담이 되지않는 사회적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아기와 산모를 위한 친절 전달자

영양바구니 아세요?

“안녕하세요. 영양 바구니입니다”

금요일 오전이면 어김없이 들리는 친절한 목소리. 아가와 산모를 위한 양평군의 배려가 담긴 친절 전달자였다.

첫 아이를 낳고 한달만에 둘째 아이를 임신한 나는 많은 고민을 해야 했다. 아이들의 육아 등 많은 문제에 인내와 마음을 쏟아야 했다. 아이의 예방접종 때 영양사로 부터 영양바구니 이야기를 듣게 됐다. 처음 들은 이야기여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영양바구니는 기대 이상이었다.

그런데 한달 두달 매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전해오는 친절한 목소리에 어느샌가 “아 오늘 영양바구니 오는 날이지”하는 묘하나 기대감도 들게됐다. 출산후 모유수유를 포기한 내게 아기의 분유지원은 큰 도움이었다. 거의 단계별로 한번에 10개 정도의 분유를 떨어지지 않고 신경써주는 영양사와 배달자에게도 고마움을 보낸다.

또 아이의 영양과 마사지, 발달상황 아이의 각종 트러블까지 세심히 신경써주며 교육했다. 이젠 지역의 다른 산모,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하나의 활력이 됐다.

영양바구니를 지원받은 지 4개월 정도.

난산을 겪어야 했던 몸도 거의 추스리고 산모 영양바구니 덕분에 아기에게만 신경쓰던 영양상태도 많이 바뀌었다. 출산 후 극심한 빈혈과 영양실조로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던 내 몸도 매일 섭취해야 하는 영양 상태 체크와 산모에게 지원되는 식료품으로 충분하리 만큼 회복되고 좋아졌다.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혹은 출산을 한 주변 분들에게 먼저 나서서 홍보를 하고 다닐 정도다.

/양평군 양평읍 강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