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한국 고령자 보건의료산업 현재와 미래

최근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함과 동시에 치매, 중풍 등과 같은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장기간 전문적인 요양, 치료, 재활 등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 노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고령자 보건의료산업이 필요하다.

고령자 보건의료산업이란 치매, 중풍 등과 같은 노인성질환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호, 요양보호, 건강관리, 재활서비스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는 물론 급식, 주거보호, 호스피스, 정서적 지지, 보건의료용품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고령자 보건의료산업으로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노인치매병원, 가정간호사업, 고령자 보건의료용품사업 등이 있다.

고령자 보건의료용품사업은 크게 의료용품, 생활보조용품, 건강보조용품, 인지개선용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며, 와상노인의 증가로 인하여 그 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료기기나 건강보조용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것은 현재 고령자 보건의료산업의 한 분야로서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노인치매병원의 경우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요양, 치료 및 재활을 제공하며 시설, 인력 및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개선하여 입소율을 높이고 재정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가정간호사업은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수를 확대하며, 수가를 조정하고 보험적용횟수를 늘려 사업의 운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 이러한 시설과 기관들 사이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노인성질환자들이 보건, 의료, 요양 및 복지를 포괄적이고 연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령자 보건의료산업은 앞으로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자의 급속한 증가, 노인부양의식의 약화, 가족부양부담의 가중 등으로 그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노인치매병원의 경우 유료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노인성질환 등으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요양, 치료, 재활, 생활편의 등을 제공하는 중심적인 시설이 될 것이다.

더불어 가정간호사업, 고령자 보건의료용품사업, 치매노인 그룹홈 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가정간호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노인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많은 노인성질환자들에게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발전하게 될 전망이다.

고령자 보건의료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실천의지와 대폭적인 지원 및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앞으로 고령자 보건의료산업에 의료법인, 영리법인(회사), 사회복지법인,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과 행정규제의 완화 및 민간의 자발적인 협조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령자 보건의료산업은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서 더욱 확대되고 발전되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더욱 심층적인 연구와 노력 및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근 홍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