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2006년 中企지원 예산의 소득증가

2006년도 정부예산 중 산업·중소기업 부문의 예산 증가율이 기대에 못미쳐 혹시나 했던 기대감이 가차없이 무너졌다. 대통령은 중소기업 관련 회의 때마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으며, 최근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관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듯해 2006년도 예산에 중소기업지원이 전체 예산 증가율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에너지 분야나 선행 R&D 분야에 비해 증가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 정책의 비전 제시와 예산 배분은 비례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우리 경제 구조가 대기업 중심이다 보니 중소기업은 여기 저기에서 홀대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정서가 예산 배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근자에 들어서 중소기업청의 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을 위해 실질적인 경우가 많으며 적은 지원금으로도 큰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금을 주기보다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청 제도 중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은 정부, 지자체, 기업, 대학이 역할을 잘 분담해 사업화 실적이 좋은 사례가 많다. 이 사업은 수억 도는 수십억이 아닌 몇 천만원으로도 중소기업의 정부지원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기업지원의 대형화, 첨단화도 중요하다. 이번 예산에서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비중을 두는 것은 환영하나 이러한 사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중소기업은 지금까지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은 회사들이다. 중소기업들도 정부지원은 받는 기업은 지속적으로 받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현저하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균형 방안도 세밀하게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신 성장동력 산업, 지역균형발전 등의 제도를 전개하면서 예산을 집중 배정해 소외된 중소기업은 더욱 정부지원의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중앙정부에서 중소기업지원 확대까지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지자체에서 별도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해 예산을 배정하기가 어렵다. 예산 규모로 전국 지자체 중 상위권을 유지하는 경기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공격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보다도 어느 면에서는 참신한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단순한 지원금 지원에서 벗어나 S/W적 지원도 과감하게 채택하고 있어 지역의 중소기업에 호평을 받고 있으며 경기도와도 호흡을 잘 맞추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매년 진일보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이 중소기업지원에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기존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제도를 답습해 첨단산업, 신 성장동력 산업 등 지자체 여건에 맞지 않는 미래지향적 중소기업지원 정책에만 신경을 써서 중소기업지원에는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경기도의 정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원금 대신에 네트워크 역할 만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앞으로의 중소기업 정책은 중앙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기본자금만 담당을 하고 지자체에서는 자기 지역에 맞게 세부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와 역할 분담은 지자체가 지원 정책의 주체가 되어 전개해야 하므로 지자체의 역량상 시기상조라고 우려가 되지만 경기도만큼은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 기타 지자체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본다. 각 지역에는 대학이 있으므로 대학의 우수 연구인력과 장비를 활용하며 중소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바람직한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현 동 훈 한국산업기술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