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쌀정책의 변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부가 지난 7월 시행한 쌀 이중곡가제의 폐지와 쌀 600만섬 공공비축제, 쌀소득보전직불제 실시 등은 쌀정책의 대변혁이다. 대외개방 압력으로 쌀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는 정부의 고충도 이해되지만 충격적인 건 쌀생산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새로운 쌀시장이 확립되지 않아 현재 산지벼 값이 대폭 떨어지고 향후 시장 참가자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쌀시장은 정부수매를 중심으로 쌀시장 물량이 조정돼 왔고 정부의 이중곡가제로 매우 큰 시장가격 지지를 해온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 주도하의 쌀시장이었던 것이다.

쌀시장은 거의 무한경쟁의 시장이다. 그곳에서 정부란 큰 손이 쌀시장에서 단번에 손을 떼었다.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참고로 일본은 도매시장을 단계적으로 육성해 개방의 파고를 최소의 손실로 잘 넘기고 있다. 일본은 품종별, 지역별로 3만t 이상 생산되는 쌀은 생산량의 30% 이상을 반드시 도매시장에 상장해 거래토록 해 물량조절과 합리적인 가격이 되도록 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둘째, 산지 벼가격이 급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쌀가격은 비탄력적이므로 완만히 변동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정책변화로 쌀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쌀생산소득보전제로 하락분의 85%는 보상되지만 나머지 15%는 생산 농민이 손해볼 수 밖에 없다. 낙폭이 크면 클수록 농민의 손실은 클 것이다.

시가의 급락 원인이 된 건 정부가 공공비축제 수매가를 너무 낮게 잡은데 있는데, 기준가인 80㎏들이 가마니당 17만70원의 80%를 잡았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쌀값을 20% 하락시킬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연말에 시중가를 조사해 확정한다고 하는데 이는 이미 정부의 낮은 수매가로 인해 농협 등도 수매가를 낮출 수밖에 없다. 그렇게 시가가 하락한 것을 조사해 결정하기 때문에 현 정부의 낮은 수매가격이 그대로 반영될 것이다. 즉 가격하락을 유도하는 게 돼 버린다.

셋째, 정부의 소득보전 직불금이 수매가와 별도로 지불돼 효과가 적으며 나머지 15%에 대한 지원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는 쌀값 하락의 85%를 소득 보전해주는데 이를 농협 수매와 연계해 지불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나머지 15%는 농민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 생산보조 등으로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영세한 농민이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 올해의 정부의 쌀 공공비축 수매방법이 국산쌀의 품질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쌀시장에 다시 새로운 이중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국산 쌀의 유일한 생존방안은 맛있으며 품질 좋고 소비자가 원하는 쌀을 가급적 싼 값에 시장에 공급하느냐 하는 품질경쟁력이 유일한 방안이다. 국산 쌀의 가격경쟁력은 국제가에 대비, 5~6배 수준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따라 잡기 어렵다. 맛좋은 추청 등을 재배하는 농민들도 수량이 많이 나고 맛이 떨어지는 다수확 품종 위주로 벼를 재배해 쌀의 전국적인 맛과 품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다섯째, 많은 임차농들이 소득보전직불제의 신청을 포기한 상태이다. 이중곡가제 폐지의 보완대책인 쌀소득보전 직불제의 수혜자가 불명확해 실질적 생산자인 임차농이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이중곡가제의 폐지, 대안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부 공공비축제와 쌀소득보전제 실시 등은 국내산 쌀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몇가지 조건이 시급히 개선돼 실시돼야 한다.

/구 을 회 농협중앙회 여주군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