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패권(覇權)과 제국주의(帝國主義)

사전적 의미에서의 패권(覇權)은 어떤 분야에서 우두머리나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여 가지는 권력이라고 했고, 제국주의(帝國主義)는 넓은 의미에서 한나라의 정치적 주권을 강제적으로 다른 여러 민족, 국가 영토위에 확장하여 전체적 지배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동식물은 약육강식(弱肉强食)의 법칙이 존재해 왔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넓은 의미에서 제국주의는 19세기말 이래의 열강 자본주의 여러 나라 사이의 정치적, 경제적인 자본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자본의 수출이 특히 중요성을 가지며 국제 트러스트(trust)에 의한 세계분할이 시작되어 자본주의 열강사이에 영토 분할이 완료되어 있는 단계다.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과의 사이, 자본주의 열강과 식민지 종속국가의 사이에서 모순이 최대한으로 격화되어 있음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영토의 식민지신탁 정책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가고 있고, 자본의 수출에서 자본의 지배를 받고 있고,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라 지금의 국제질서도 부의 축적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의 발전을 이룩하여 부를 획득하는 것만이 생존의 법칙에 따라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이라고 본다. 그래서 옛말에 “목마른 자가 샘 파고”, “급한 자가 아쉬운 소리하고”, “있는 자가 큰 소리 친다”는 말과 같이 그런 짓 당하기 싫으면 출세하고 돈벌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국가와 국가간에도 우선은 힘(富)이 있을 때 큰소리 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제국주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패권주의에 사로잡혀있지 않고,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上臨之以天鑑(상임지이천감)하고, 下察之以地祗(하찰지이지지)라, 惟正可 ((유정가수)요, 心不可欺(심불가기)니 戒之戒之(계지계지)라. “하늘이 감시하고 땅이 살피고 있으니 오직 올바로 지켜야 할 것이요 마음을 속여서는 안되니 경계하고 경계하라” 는 명심보감(明心寶鑑) 정기편 자허원군 성유신문의 말씀과 같이 역사의 심판은 준엄하고 냉정하다는 것을 지도자들은 반드시 깨닫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만 될 것이다.

제국주의라는 말을 가장 많이 인용하면서 백성을 현혹시키는 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소련 공산주의 정책이 실패하기 전까지는 제국주의를 타도 대상으로 하여 전 세계의 공산화를 전략적 목표로 삼고 혁명투쟁을 하였으며, 무산계급을 부르짓던 소위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이룩한 그들이 오히려 철두철미한 계급 사회라는 것이 백일천하에 드러났다. 그리고 현재 북한체제는 1인 독재 체제와 옛 군주왕권 국가를 능가하는 체제 속에 우리 동포를 괴롭히고 있음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지금 정치 지도자들은 북한 김정일과 그 추종자들에게 북한 동포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해본 지도자들이 있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했다. 그나마 늦은 감이 있지만 변호사 협회에서 북한의 인권개선 촉구 선언문을 발표한 것은 다행스런 현상이다.

제국주의를 원망하고 탓하지 말고 제국주의 정책에 휘말리지 않게 힘을 기르고 우리도 지킬 것은 당당히 지키고, 주어서 이득이 갈 것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주면서, 강한 힘과 부를 갖추어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 설 수 있는 길을 가야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패권주의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각 요소의 우두머리(패권)들은 우두머리 자리 지키기와 패거리 만들기만을 할 것이 아니라 백성 무서운 줄만 알면 된다.

/전 광 우 이천터미널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