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베이징에 뜬 보름달

우리 추석명절 속담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 연휴가 끝나는 바로 다음날인 19일에 우리민족에게 최대의 추석선물이 베이징으로부터 날아왔다. 바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 4차 6자 회담이 타결됐다는 낭보였다.

막판에 불거져 나온 ‘경수로’ 문제로 시계 제로의 상황에서 타결이냐? 결렬이냐? 라는 숨 막히는 초 읽기 협상에 들어간 끝에 결국 합의와 타결이라는 대어를 6자 회담의 장소인 북경의 조어대에서 낚게 된 것이다.

6자 회담의 당사자인 6개국은 A4용지 4장 분량의 공동성명에서 ‘북한 측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NPT(핵확산 금지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사회의 감독에 들어갈 것을 약속했고, 미국은 한반도의 핵무기가 없으며 핵무기 또는 상용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로써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에 대한 공포를 없앴다.

또한 6자는 에너지·교역·투자 분야에서 양자내지 다자간 협력을 합의했고, 한반도에서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확립하기위한 특단의 노력과 함께 동북아에서의 안보와 협력을 위한 방법을 찾아보자는데 까지 합의했다. 결국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지속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한 것이다.

‘북핵타결’ 이라는 희소식이 전해지자 벌써 국내경제는 ‘안보리스크’를 완화시키면서 우리경제에 초대형 호재로 작용할 것 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국가신용 등급의 상향조정 등 대외신인도가 높아지면서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각 분야에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확대가 예상된다.

북핵문제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주가상승 등 부동산을 포함하여 국내 자산가치가 제고될 전망이다.

6자 회담의 성공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 남북경협의 활성화 → 동북아 신경제 중심건설 이라는 로드맵 중 이제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남·북 경협시대로 진전 돼 나갈 것이다.

필자는 추석연휴 직전인 16일에 스탠포드 대학의 후버연구소가 주관한 ‘북한의 인권’이라는 세미나에 객원 연구원 자격으로 참석을 했었다. 당연히 이 자리에선 6자 회담에 대한 전망도 논의가 되었다. 나는 세미나 내내 6자 회담의 성공을 기원했다. 왜냐하면 6자 회담의 성공은 북핵 문제의 해결이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게 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경협도, 동북아의 물류 중심도 이루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6자 회담이 타결됨에 따라 남북경제협력 추진위 합의대로 남한은 북한에 신발, 의류 등 생산용 원자재를 제공하고 북한은 남한에 석탄, 아연 등 지하자원개발에 남한의 투자를 보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남북 경제교류가 확대되기 시작하고, 대북경제지원 사업에 국내기업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남북경협 특수가 열리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6자 회담에서 한국의 역할이 컸다는 점은 무척 고무적이다. 이제 우리가 6자회담의 코디네이터(조정자)로 앞으로 구성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럼의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교역·에너지·금융·물류의 중심지로 한반도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갈 때 우리민족의 위상은 세계중심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추석 한가위였던 18일 베이징에 높이 뜬 둥그런 보름달은 한반도를 바라보면서 평화의 미소를 보냈던 것 같다.

/원 유 철 스탠포드 후버연구소 객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