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평택항 발전을 위한 제언

동북아 무역 물류의 핵심 시설로 출발한 평택항 발전에 아직 소기의 성과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게 심히 안타깝다.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지난해 9월 23일 평택항 관할 구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패소 결정으로 607만평중 350만평을 내준 이래 평택항은 과연 평택지역사회에서 뭣인가를 생각해본다. 이런 지역사회의 의문을 본 의원은 지난달 제9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집행부 질의를 통해 질문했으나 역시 속시원한 답변을 지역사회에서 들려주지 못해 안타깝기 그지 없다.

평택항 발전을 위해 시가 취해야 할 당면 과제의 화두는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단서로 밝힌 관할구역 경계 변경의 재 조정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불합리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평택시는 행자부와 해수부에 평택항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법률제정 건의를 해놓고 회신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처분만 기다려서는 ‘평택항·당진항’이 아닌 ‘평택항’ 되찾기는 ‘백년하청’격이다. 경기도 푸대접, 충청권 우대로 가는 현 정부가 건의 하나로 들어줄리는 만무하다.

이런데도 평택시는 당진군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서’란 것을 조인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적도 없고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강행했다. 평택항 경제 자유특구 지정과 평택항 개발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라지만 그런 문제는 당진군과의 협약과 아무 관련이 없다. 진정한 상생협약이라면 ‘양 시·군이 관할구역 경계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상호 호혜적 문안이 있어야 하는데도 없는 것은 평택시의 평택항 되찾기 의지가 의심된다.

상생발전이라지만 평택시는 당진군에 평택항 이름마저 도로표지판에서조차 다 빼앗겼다. 서해안 고속도로 이정표 가운데 ‘평택항’ 표지판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에 비해 당진군쪽엔 ‘당진항’이란 표지판이 서있다. 이럼에도 평택시는 ‘도로공사 당진항 단독 보조판 상하행 4개를 설치한 것’ 이라며 안일하게 보고 있다. 또 당진항쪽은 관광객이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평택항과 인접한 현덕면과 포승면 일대는 동면에 잠겨있다. 이에대한 집행부측 설명은 평택호 관광지를 70만여평으로 확대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라는게 고작이다. 포승면지역은 물류시스템과 관광위락 기능이 겸비된 배후도시 건설을 세운다지만 이는 계획도 아닌 겨우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다. 평택시의 이런저런 평택항 관련시책은 건의 아니면 계획이나 구상 등으로 38만 평택시민의 염원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이러다가는 ‘평택항에 평택이 없다’ 는 말이 나오지 않을런지 걱정된다.

평택항을 신항만 개발로 조기에 활성화시키는 평택항 발전의 대명제는 탁상계획으로 되는게 아니다. 평택항은 18년간 사용해온 명칭이다. 이 명칭이 ‘당진·평택항’으로 일시에 바뀌었다. 많은 시민들의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평택출신 국회의원, 시·도의원 그리고 평택을 사랑하는 지역사회 사람들이 중지를 모아 삭발이라도 하고 대정부 투쟁을 벌였으면 그렇게 쉽사리 평택의 브랜드인 항만 명칭을 빼앗기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원망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물론 필자도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그러나 이미 지난일을 탓하기보다는 앞으로의 대처가 더 중요하다. 지난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는 역동적인 종합대책이 강구 돼야한다. 평택항 개발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관할구역 경계 재조정이 급선무다.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이 총 역량을 결집하는 단결과 논리 개발이 있어야한다. 이의 추진에 자치단체인 평택시가 중심이 돼야하는 것은 물론이다. 평택시의 전향적 의지와 강력한 추진력이 그 어느때보다 촉구된다.

/이 익 재 평택시의원·前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