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맞춤형 복지제도’ 반발

경기도교육청이 다음달부터 소속 전 교육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일선 교사들이 지원규모가 축소된데다 국가직인 교원의 복지금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교사의 지방직화 의도’가 있다며 거부운동에 들어가는 등 반발하고 있다.

15일 도교육청과 전교조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체력관리, 여가활동 등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 복지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키 위해 공무원 1인당 평균 20만원씩, 모두 150여억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도내 교육기관 공무원들이 근무연수와 가족수 등에 따라 차등지원되는 복지비를 체력관리와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 본인이 희망하는 항목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교사 본인과 가족 등 최대 9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경기도가 평균 20만원을 책정한 것은 타·시도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국가직인 교사들의 복지기금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한 것은 ‘교원의 지방직화’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거부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자기계발 및 건강증진 활동 등을 선택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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