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공공기관과 지역발전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조성하기로 하고, 그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소재 17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고,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재배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해당지역의 성장잠재력이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지역의 유치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혹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이 기본적인 원칙을 벗어나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또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관련법에 의해 수도권에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 비수도권 가릴 것 없이 각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감안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윈윈(win-win)전략이다.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 지역 발전에 필요한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없다면 수도권의 경쟁력을 끌어내리는 것으로, 논리적 모순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요즈음은 국제경쟁이 치열해서 대기업이던, 중소기업이던간에 기업이 독자적 힘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른 기업,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경제지원단체 등과 긴밀하고 효율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대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협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과의 ‘지리적 근접성’이다. 최근의 지역발전 논리는 그 지역에 필요한 기업이나 기관의 집적을 통해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지역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각 지역에 자연적으로 생성된 성장잠재력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지역발전에 필요한 공공기관을 그 지역에 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같은 국가 중대사가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인위적 방법이나 형식논리에 의해 추진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박 동 석 인천상공회의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