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시장경제 논리와 한국경제

G형. 며칠 전 1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계획인 3%대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2.7%에 그쳤다는 한국은행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기회복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발표였습니다. 한국 경제가 향후 3~5년 간은 자연적인 산업구조 조정기를 거칠 것으로 보이는 바 당분간은 경기가 살아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한국경제, 나아가서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일 것입니다. 경제분야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산업의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의 조기육성, 그리고 관광산업과 문화산업을 포함한 광의의 서비스 산업 육성에 올인해야 할 때입니다.

G형. 최근의 경제상황을 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도저히 헤어 나올 수 없는 침체의 늪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포함한 일련의 잘못된 정책들을 지적함과 동시에 현실적인 대안을 거듭 제시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향후 한국의 미래는 첨단산업의 조기 육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첨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며 첨단산업과 관련한 R&D투자를 늘리는 일, 세계적인 R&D센터 및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일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첨단 산업이야말로 미래의 일자리를 가장 확실하게 보장해 줄 최고, 최상의 직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수도권내 국내 첨단산업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보는 심정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국내 첨단산업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을 규제하는 것은 단지 지방의 반대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 따른 지방의 발전 전략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방 발전 전략이 수도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더 나아가서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번의 일이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정부가 이번 일을 다룸에 있어서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시장경제 논리에 근거한 지혜로운 의사 결정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기업들은 철저히 이윤 논리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첨단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꺼리는 이유와 수도권 내에 공장을 신·증설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기업 스스로가 지방으로 갈 상황은 안 되고 수도권은 규제로 인하여 공장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기업들은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G형. 현재 수도권 내에 공장을 신·증축 하려고 대기중인 투자 자본이 상당액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본들이 수도권 내 첨단산업기업 공장 신증설이 불확실해져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된다면 책임지고 그 피해 또한 누가 입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지방을 살리려다 지방도 수도권도 나라도 모두 죽이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시장경제논리에 철저히 따라야만 합니다. 시장(市場)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단지 지방을 위한다는 정략적이고 정치적 계산에 근거한 충남 연기·공주의 행정복합도시건설과 공기업 지방 이전 역시 위험하기 이를데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두 사업이 과연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십 조가 들어가야할 충남 연기·공주지역에는 복합행정도시가 아니라 세계적인 R&D센터, 세계적인 첨단 산업단지화하는 것이 지방을 위해서나 국가 장래를 위해서 더 바람직한 일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공기업 이전 역시 필요와 효율성을 따져서 결정해야할 일이지 무조건 지방으로 보낸다는 결정은 큰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정책에 대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돼야만 합니다.

G형.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는 데는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경제 현상은 시장경제 논리에 얼마나 충실했느냐에 따른 결과물에 다름 아닙니다.

저는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논리에 근거한 잘못된 정책들을 과감히 수정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논리에 근거한 대승적 차원에서의 수도권내 첨단 산업기업 공장 신·증설을 조속히 허가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 태 웅 경기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