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도시의 특성화된 벤처산업 만들자

지방의회에서 활동하면서 갖게 된 지방자치의 미래는 희망과 걱정이 교차한다. 거시적으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이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선진형 국가행정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한다. 지방경찰과 교육행정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으로 위임된다면, 주민들의 의사와 선택이 더 반영될 수 있는 소정부형태의 지방자치제가 될 것이다.

반면, 미시적으로는 분권확대에 비례하여 지방의원의 단체장에 대한 견제장치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안양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올해 예산규모가 동결되거나 축소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및 선심성 예산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내년에 시행되는 지방선거를 앞둔 예산편성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국회와 달리 구속력이 적고, 제한적인 권한을 갖는 지방의회로서는 방만한 시정살림을 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지역이미지 제고의 필요성은 지역에 특성화된 산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수도권 도시들의 공통적인 고민 중 하나가 기업의 지방이전과 베드타운 심각화 현상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지역경제의 위축과 실업률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의 여러 도시들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벤처타운 활성화와 벤처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2006년까지 1천여개의 벤처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숫자에 집착해서는 시 정체성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종전의 벤처개념인 IT산업은 한계에 와있다고 전망되고 있다. 벤처산업의 대명사인 테헤란로는 전성기 때 기업수가 3천500여 개였지만, 한때 400여 개까지 줄었다가 경기가 꿈틀거리는 요즘에야 600~700여 개로 늘어났다고 한다.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신중하게 이행해야 할 이유이다.

생명공학(BT)산업은 성공률이 0.3%라는 보고가 있어 투기성이 강하다. IT산업 중에도 종전의 웹상산업이나 데이터분야는 과잉투자이지만, 모빌통신의 무선네트워크, 보안산업, 가전 자동제어(Home automation)나 자동차 관련분야는 아직도 유망하다. 로봇분야는 미래지향적인 산업이 될 것이지만, 현재 가장 건실하다는 게임분야는 효과가 미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조건과 전망을 검토하여 무분별한 벤처육성이 아닌 지역에 특성화된 산업위주로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벤처기업 활성화를 계획하는 여러 도시들이 각기 특성화된 벤처산업을 만들어야 도시이미지 제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서의 고용창출과 경제부흥을 가져올 것이다.

/김영환 안양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