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정부다운 모습을 기대하며

지난 25일, 해양수산부는 ‘전국항만 물동량 예측결과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물동량 예측은 항만개발 관련 정부 재정투자와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인천을 비롯하여 부산, 광양, 평택 등 항만을 갖고 있는 도시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이다. 그러하기에 해양수산부는 물동량 예측을 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금번 토론회가 있기 전부터 해양수산부는 공공연히 부산·광양항 투 포트 시스템을 전제로 물동량을 인위적으로 배분하였고 수도권내에서는 평택항에 과도하게 배려한 반면 인천항의 물동량을 축소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민감한 현 시점에서 해양수산부 명의의 ‘부산·광양항 경쟁력 강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이 거론되는가 하면, 지난 21일 국회에서의 해양수산부 주요 현안 보고 정책질의 과정에서 인천항의 물동량을 축소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 뜨고 코 베어간다 했던가. 설마 했던 우려가 나타나고야 말았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물동량 예측을 위해 충분한 검증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시간이 2~3개월 정도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당초 내달 확정 입장만을 내놓았다. 보고서 공람 및 이용자 의견수렴 절차 등 가장 기본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데 따른 정당한 시민들의 요구가 묵살된 것이다.

인천시민사회는 알고 있다. 타 항의 경우 계획되어 있는 부두의 물동량이 예측치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비타당성을 거치고 실시설계가 들어갈 송도신항의 물동량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그리고 인천과 개성간의 물동량 추정을 인위적으로 축소했다는 사실 등을 엄연히 알고 있다. 그래서 사전에 기본적인 자료들을 시민사회에 공개하지 않았던 것인가?

그 동안 인천~중국간의 컨테이너 항로 개설 문제, 인천항만공사 설립 문제, 그리고 제2연륙교 주경간 폭 문제에 이르기 까지 해양수산부는 인천시민사회에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가. 이제 정치적이고 지역적인 불공정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우리는 해양수산부도 참여정부의 일원이 되기를 손 모아 희망하고 있다.

/김 송 원 인천경실련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