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정치자금법 개악 안된다

정치자금법 개악시도는 새정치를 바라는 국민 여망을 무시하는 것이다. 투명 정치, 돈 안드는 정치를 위해 지난 16대 말에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대한 개악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정치인 후원회 행사 부활, 법인·단체의 기부 허용, 그리고 후원인의 후원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 위원장도 법인 등의 기부 허용 및 집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해 돈 안드는 정치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정치관계법을 개정, 이를 통해 지난 17대 총선에서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돈 안드는 선거를 하게 되었고, 정치자금의 투명성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현실적으로 돈 안드는 정치를 위해 나는 지구당 폐지안을 내었다. 그리고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우리 정치는 돈 안드는 투명한 정치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새로이 도입된 국회의원 연락사무소는 아직 정상적인 운영이 안되고, 과거 지구당처럼 관행적·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여당에서는 당원협의회 형식으로 과거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여당의 정치개혁 의지는 완전히 사라져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6대 말 우리 국회는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을 위해 선거공영제 및 소액다수 후원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러한 취지에서 기업의 후원을 금지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당 등에서는 이러한 정치자금 투명화의 대전제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정치자금 모금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이나, 우리는 이미 10만원 세액공제라는 소액다수 후원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제도를 널리 홍보, 보다 많은 국민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정치자금 모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중앙당으로 배분되는 국고보조금을 개별 의원에게 직접 배분, 의원들의 정책활동비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과도한 정치자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좋은 제도는 살리고, 보다 투명한 정치를 위한 새 제도를 도입하는 노력을 통해 투명 정치를 실현해야지,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과거정치, 돈 정치로 회귀하려는 것은 실질적인 정치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여망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정 병 국 국회의원(양평·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