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시민의견 반영한 업무평가 돼야

지난 1월 27일, 인천경실련은 ‘2004년도 인천시 각 실·국별 주요업무에 대한 시민·전문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그 동안 지방정부의 장이 선거당시 내놓은 공약사항에 대해 시민사회가 평가한 바는 있지만 지방정부의 각종 업무를 실질적으로 끌고 나가는 해당 부서에 대한 업무평가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에 부족하지만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금번 평가는 10개 실·국·청을 7개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30명의 시민·전문가들이 설문에 참여하는 방법을 선택했으며, 최종적으로는 각 분야별로 평균 23명 총 161명이 참여하였다. 각 분야별로 해당 부서 업무에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 집단을 우선적으로 섭외하였다.

평가결과(10점 만점기준)에 따르면, 항만공항물류국(7.01), 건설교통국(6.52), 경제통상국(6.11), 여성보건복지국(5.95), 환경녹지국(5.59), 경제자유구역청(5.31), 자치행정국(5.27), 문화관광체육국(4.89), 기획관리·공보관·감사관실(4.7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듯 잘한 업무와 못한 업무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잘한 업무로는 지난 5년간 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를 대상으로 시와 시민사회가 요구하였던 ‘인천항만공사의 올 7월 설립 확정’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승무료(할인)제 시행으로 시민사회의 호응을 받았던 ‘시내버스 이용객 증가’ 등의 업무가 있다.

반면 못한 업무는 사전선거운동 논란이 있었던 ‘시민과의 한마음 대화’와 인천대표 축제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대표(해양)축제 육성’, 그리고 ‘공직 비위 및 부조리 척결 감찰활동 추진’ 등이며, 4점을 못 넘기는 평가를 받았다.

대부분의 결과들은 시민사회의 현 정서를 반영했다고 본다.

그러나 인천시 각 실·국별 자체평가결과와 우리들의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극복할 대안이 필요하다.

일단 금번 평가는 시 정부에서 주요업무의 정책적 타당성,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 여부, 시민사회의 시정에 대한 욕구 등이 무엇인지 반추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김 송 원 인천경실련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