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직업공무원 기초단체장 임명 검토를

기초단체장 선거가 과연 바람직한가.

최근 우호태 화성시장과 박신원 오산시장에 대한 금고형 이상의 형 선고로 시장직무가 정지되면서 이같은 물음이 또 불거지고 있다. 이들의 공석으로 행정 공백이 우려됐으나 부시장 체제로 별다른 차질을 빚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현재의 기초단체장 선거를 없애고 대신 직업공무원들을 기초단체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우 시장이 구속돼 1년 가까이 최원택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나 최 부시장이 최근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면서 별다른 잡음이 없어 잘 된 인사라는 평을 받고 있으며 경기도 등 상급 기관으로부터 예산도 대폭 지원받아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오산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박 시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본격적인 부시장 체제로 시정이 운영돼야 하는 상황이나 공직자협의회가 박 시장 퇴진을 주장하는 가운데도 행정은 아무런 동요 없이 진행되고 있다. 직업공무원 기초단체장 임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다.

평생을 공무원을 천직으로 수행한 인사가 풍부한 행정경험과 올바른 양심을 갖고 기초단체장에 임명된다면 구태여 많은 비용을 들여 선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직업공무원 기초단체장 임명제 주장의 핵심이자 요체(要諦)다. 물론 직업공무원 기초단체장 임명에 대한 반론도 있다. 참신한 인사, 또는 다양한 직업군의 인사가 시정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행정편의주의에 빠질 우려가 높다는 까닭이 그것이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언젠가는 뿌리가 내려 지방자치제가 안정된다는 이론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하지만 화성·오산은 물론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선거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기초단체장 직선제와 직업공무원 기초단체장 임명제의 장·단점을 다시 한번 비교할 필요는 있을듯 싶다.

/강 인 묵 기자 imka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