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겉과 속’ 다른 김포시 행정 바뀌어야

요즘 일부 김포시 불법 주·정차 단속원들과 공장 신·증축 전문 상담원들을 보면 걱정부터 앞선다. 직권이 남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원은 주민 질서 의식 고취를 위해 솔선 수범하고 법 준수를 도모하기 위해 임명됐는데도 일부이긴 하지만 마치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를 휘두르듯 마구잡이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중소 기업인들의 고충과 공장 신축과, 인·허가절차 등을 간소화하기 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전국 최초로 신설한 허가과를 배치됐던 공장 신·증축 전문 상담원들도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민원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방행정이 부패된 게 아니냐는 신랄한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방행정이 부패됐다면 이 뿌리를 통해 지탱되는 나무인 주민 역시 건강과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다. 상처나 병은 치료하면 된다. 그러나 이미 썩은 부위는 도려 내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대로 두면 멀쩡한 부위까지 썩고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벌써 13년10개월이다. 사람으로 치면 고교 졸업반이다. 아무리 무능한 사람도 이 나이가 되면 사리를 분별하며 될 일과 안 될일 들을 가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김포시 행정은 겉과 속이 다른 난맥상까지 보여 주고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들과 공장 신·증축 전문 상담원들에게 쥐어 줬던 권한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회수돼야 마땅하다. 주민들의 이름으로 잘못된 제도를 정비하는 캠페인이 시작돼야 할 때다.

/오세만기자 sm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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