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개혁 시급한 경기도 예산

경기도 재정확대의 잔치는 끝났다.

2005년도 경기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감축에 있다. 이러한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세 수입이 5조7백억원으로 작년대비 5천2백억원이 감소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입의 감소 때문인 것이다.

재정여건이 좋을 때는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개혁을 하기 어렵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재정개혁은 재정위기나 재정적자 시기에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경기도는 기존의 관행을 재검토하고 재정규율을 확립해야 할 절박한 시기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긴박한 심정으로 경기도 예산안의 쟁점을 보면서 과제를 살펴본다.

첫째, 내년도 세입감소는 단순히 경기순환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의 연장에서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강화하게 될 때, 결국 기초자치단체의 세원은 늘고 광역자치단체의 세원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광역자치단체 재원의 감소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때 기초자치단체와의 기능재배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어야 한다.

둘째,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재원의 전면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당장 2천8백억원 규모의 지방양여금이 폐지된다. 경기도의 경우 지방도로 건설에 많은 지원을 받았던 만큼 재정충격이 발생할 것이다. 일단은 균형개발특별회계를 통해 보전되었지만, 장기적으로 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한 재원에 큰 충격이 올 것이다.

셋째, 복지, 문화, 환경 등의 영역에서는 중앙의 보조금에 대한 통과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중앙정부가 주는 보조금에 돈을 얼마간 보태어 기초자치단체로 보내는 역할이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늘면 경기도 복지예산도 늘고 중앙의 지원이 줄면 경기도 예산도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 자체적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이럴 경우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는 공무원보다 해당 이해관계자나 시민이 더 잘 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예산제가 절실히 필요한 영역이다.

넷째,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외여비의 경우 경쟁적으로 각 과에 계상하면서 약27억원이나 되고 있다.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사례를 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사업별로 책정되어 약 23억원이 되고 있다. 이런 항목들은 차라리 국별로 총액계상을 해두고 필요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를 제고할 수도 있다.

다섯째, 산하기관에 출연금으로 약 1천3백60억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적정한 규모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더군다나 출연기관이 있으면서 또 일반회계에서 유사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여섯째, 예산을 총액으로 계상하고 공모를 통해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몇 개 사업을 주어진 예산의 범위에서 무조건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평가를 통해 몇 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을 하도록 방식을 변화시켜야 된다. 몇 개의 기관에 준다고 하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노력보다 로비에 매달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매년 들어오는 세입으로 매년 나누어 쓰면 된다는 관행과 관습에 얽매인 예산이 아니라 재정압박의 시기에 개혁의 마인드로 예산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이 원 희 한경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