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에너지절약 생활화와 기후변화협약

요즘 유가가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고 있다. 한달전에 50달러이던 것이 이제는 60달러에 다다르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들의 인식은 아직도 둔감한 듯 하여 안타깝다.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라 에너지 수입액도 빠르게 증가하여 왔다.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는 그간의 경제 성장 및 소득 수준 향상과 더불어 증가하여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세계 1위,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0위, 석유 도입 세계 4위, 석유 소비량은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경제도 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 산업이 국제 수지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 에너지 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에너지 산업은 방대한 규모의 투자가 소요되는 장치 산업으로 투자에 소요되는 재원을 상당폭 외화 차입에 의존하여 왔다. 따라서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로 환산되는 외화차입금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되어 전력을 위시한 대부분의 에너지 산업에서 환차손 증대와 이자 부담의 대폭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총에너지 수요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10.3%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물량 및 에너지-GNP 탄성치 증가는 저에너지 가격 정책 유지, 석유화학,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시설확장 및 자동차 대수의 폭발적인 증가에 기인한 때문이다

에너지 수입은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15%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성장 속도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에너지 수입을 줄이고 에너지 저 소비형 사회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부문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제고하여, 에너지 가격수준이 일정 수준보다 낮아져서 초래하는 에너지 과소비를 감축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아울러 태양에너지, 태양광발전, 소수력발전, 바이오에너지, 연료전지, 풍력발전, 폐기물의 에너지화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도 한층 더 노력하여야 한다.

온실가스배출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기후변화협약이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토의정서의 공동이행제도,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 등이 그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저감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관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매년 100억달러 이상이 이 분야에 투자될 것이며, 특히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적게 발생시키는 고효율 제품과 에너지절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서비스산업 (ESCO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가장 잘 대처하는 방법은 이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아가 활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명왕호·회사원(평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