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지역발전의 정치경제학

경기를 비롯한 지역에서 외국어 마을 운영, 부산이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해왔던 일들을 지방정부가 맡아 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획기적인 발전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의 세계화로 정기적인 대화채널을 통하여 한반도의 긴장완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동북아중심(Hub)국가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잘 유대를 맺어 남북의 경제협력 등 참여정부의 청사진이 완성될 수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이해의 기반하에 지방자치가 경제외교와 안보외교를 유의하면서 한·중·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열어야 성공할 수 있다. 한편 중앙정부를 넘어서 지방정부가 세계화로 나아가는 소위 세방화(세계화+지역화)는 국민국가가 제대로 건설될 때 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민족정부를 기반으로 비정부단체(NGO)가 활동하여 다원 민주주의사회를 열어가듯이 이제 지방정부도 더욱 더 지역의 삶이 윤택해지기 위해 지방 스스로 관료화를 배제하고 자발적이며 민간교류를 활성화하여 세방화를 성공시켜 가도록 하는 정치경제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일본은 미국의 신자유주의(Economic Liberalism) 노선에 밀착하여 일본식 정치경제학으로 하여 국가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은 과학사회주의(Marxism)에 기초한 신중국건설의 정치경제학을 수립하여 21세기 중엽에는 미국을 능가하는 초강대국이 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한국도 이미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로드맵이 나와 있지만 민족의 정치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해 한국식 정치경제학의 정립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의 경우 정치경제학의 모델은 영·미와 비교한다면 오히려 프랑스와 유사하다고 본다.

영국이 자유주의 경제무역정책으로 근대국가건설에 성공하였다면, 독일은 리스트(Friedrich List)에 의한 중상주의의 민족주의 보호무역정책을 표방함으로써 후발 자본주의 국가건설에 성공할 수 있었다.

프랑스는 양 선진국의 사이에서 영국의 개인주의(개인의사)의 특징을 기조로 하는 자유주의의 장점과 독일의 전체주의(전체의사)의 성격이 포함되는 민족주의의 장점을 결합한 공동체주의(일반의사)를 이념으로 프랑스식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을 정립하여 근대국가건설에 성공한 것이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후 한민족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에 의해 독립국가가 수립되지 못함으로써 남은 미국식 자유·자본주의로 북은 사회·공산주의로 하여 우리의 민족의사와는 무관하게 양극체제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는 지금이라도 지역화로 세계화, 즉 세방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구선진국들의 근대화 정치경제학 모델을 변증법적 으로 지양하면서 弘益, 人乃天의 상생원리로 한국민주주의의 파라다임을 모색하여 민족공조를 위한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해 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세방화에 성공한 화란의 경우등 서구와는 달리 종족, 종교 등이 모두 동일한 종족민족주의가 바로 통일민족국가 건설의 한국민족주의가 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이 중앙과 긴밀한 협력에 민간합작의 가버넌스(공동의사결정)를 잘 활용해 가면 국가주의와 시민사회가 잘 결합됨으로써 지역화(지역발전)는 물론이고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도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 태 구 경기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