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칼럼/반전논리와 냉전논리

이 정권의 좌파 개혁에 대해 충고하면 한다는 소리가 냉전논리라는 것이다. 1천500여명에 이르는 사회원로의 충고도 이렇게 하여 귓등으로 넘겼다. ‘그 분들은 그렇게 살아온 그런 분들’이라는 것이다. 그럼, 대통령 노무현을 비롯한 이 땅의 좌파 집권세력은 어떻게 살아온 사람들인가, 이들도 역시 그렇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다. 민주화운동은 이들만 한 게 아니다. 이름 없이 묻혀간 민중적 민주화운동이 많다. 집권세력은 민주화운동을 간판 삼아 민중위에서 더 잘 산 위인이 숱하다. 여기까진 인내할 수 있다. 도대체 냉전논리라니, 그런 무책임한 소릴 입버릇 삼는 그들의 실체를 의심한다.

반전논리, 즉 반냉전논리설은 이 땅에 전쟁이 다신 재발하지 않는 것을 다짐하는 논리다. 다짐은 보장이다. 그들이 감히 무엇으로 보장한다는 것인 지를 의심하는 것이다. 남북 간에 전쟁이 없으면 이 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한반도의 완전평화 정착은 통일에 준하는 큰 가치성을 지닌다. 실례로 독일의 평화통일이 상호 신뢰속에 가능했던 것은 동·서독 간에 전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과거사 규명에 혈안이 된 이 정권이 북의 침략행위 투성인 6·25 한국전쟁이나 1·24 청와대 기습 그리고 울진 무장공비 침투사건, 동해안 무장간첩 잠수정 침입 등은 왜 조사 대상에 염두를 두지 않는 것인지 이 또한 의심스럽다. 비록 북측 유고로 무산되긴 했으나 대통령 김영삼과 북측 주석 김일성과의 정상회담을 주선하여 합의를 성사시켰던 전 미국 대통령 카터는 제2의 한국전쟁 가능성을 경고한 적이 있다.

지금도 상황은 같다. 한반도 주변의 중국·러시아·일본·미국 등 그 어느 강대국도 북이 전쟁 도발을 안 한다는 보장을 못 한다. 하물며 친북 좌파 세력이 간판 구호삼아 매도하는 냉전논리 반박은 지극히 공허하다. 북의 인민이 못사는 것은 국민총생산(GNP)에 비해 과다한 군비 경쟁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세계2위에 해당하는 GNP의 15%를 군비에 투입시켜 세계 4위의 전력을 과시하는 그들 말대로 ‘강성대국’이다. 세계 50위의 GNP 3.6%를 군비로 지출하여 25위의 전력에 머문 남쪽 전력은 비할 바가 못된다. GNP에 비한 군비 지출차이 11.4%의 남쪽 여력이 곧 사회간접자본과 사회복지비 등에 투입되는 숨통이다. 남북간의 차이가 현저한 전력공백을 보강하는 것이 바로 주한 미군이다.

북의 화력은 시간당 50만발의 포격이 가능하다. 초토화작전에 이어 화학탄두 등 신무기를 투입한다는 것이 북의 도발 시나리오다. 이에 힘의 균형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데 이용하는 미군을 쫓아내지 못해 안달인 것이 또한 좌파 친북 세력이다. 자주국방은 듣긴 좋지만 말로 되는 게 아니다. 엄청난 돈이 들고 시일이 요한다. 이 정부가 2008년까지 계획하는 분배중심과 자주국방의 재정운용은 국가채무를 296조원으로 늘려 IMF 때보다 무려 다섯배에 이르게 된다. 분배중심과 자주국방의 재정 병립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데도 이 정권은 민중을 볼모 삼아 국정을 실험도구화 하려고 든다. 그렇다고 2008년에 북의 전력에 버금가는 자주국방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시도하다가 안 되면 자주국방설을 후퇴할 지 모르지만 그 무렵가면 균열된 한·미 동맹관계의 회복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전쟁 걱정 같은 건 좌파 친북세력의 말처럼 꼴통 수구 보수세력의 하릴없는 걱정이면 제발 좋겠다. 이를 위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북을 어르고 달래고 퍼주면서 대화하고 왔다갔다 하지만 신뢰가 없다.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것이 냉전논리라면 나라의 안보를 걱정않는 논리는 무슨 논리며 근거는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한다.

전쟁은 예고가 없었던 게 역사의 교훈이다. 나라의 안보에는 실수를 용납지 않는다. 유럽의 ‘신자유주의’나 ‘제3의 길’ 좌파 노선엔 전쟁의 개념 따윈 상상도 못한다. 그러나 북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전쟁의 개념이 아류를 이룬다. 이것이 좌파가 아무리 부정해도 엄존하는 한반도의 냉전논리다. 반전논리를 주장한다 하여 전쟁이 없는 게 아니며 냉전논리라 하여 전쟁을 좋아하는 건 아니다.

/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