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정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해야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가 분양원가 연동제를 도입한다며 분양원가 공개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사기를 당한 기분이다.

열린우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분양원가 공개를 백지화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으로 너무나 뻔뻔한 처사다.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하는 척 하더니 이제와서 다른 소리를 하고있다. 도대체 그들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며, 손바닥 뒤집 듯 말을 바꾸며 국민을 우롱해도 되는 것인지 화가 난다.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분양 주택시장에서 부동산 안정화 뿐 아니라 공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권리확보를 위해 원가연동제와 상관없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25.7평 이하 아파트에 도입하려는 원가연동제는 일시적인 분양가인하 효과는 얻을 수 있더라도 근본적인 부동산 안정화대책이 될 수 없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다는것은 서민들의 주택가격 안정화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분양가가 공개되도록 주택법을 개정하는 입법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하는데 적극 찬성한다. 서민층에게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를 규제하는 게 타당하다.

정부가 신중한 검토 없이 분양가 공개를 공약했다가 다시 무책임하게 이를 철회하는 모습을 보며 할말을 잊는다.

/인터넷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