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새로운 정치를 하라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총선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끝났다. 대통령과 여당의 뜻대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얻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기각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지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것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 많은 국민이 탄핵소추반대의견을 표출한 것도 모두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17대 국회의 회기가 시작되기도 이전임에도 요즘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스타일을 보면서, 또 열린우리당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인가’하는 생각을 해본다.

열린우리당,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자임했다. 그런데 아직 17대 국회의 회기가 시작되기도 이전에 정권실세라는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세(勢) 과시를 하는 모임을 가진다. 또 차기 대통령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행정부 입각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장관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인다.

적어도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인 정당이라면 먼저, 당선자들, 당원들, 또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17대 국회에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할 것인가 하는 의제를 설정하는 작업을 하고, 이를 통해 설정된 의제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렇게 설정된 의제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한다. 누가 더 힘이 센 실세인지 세력(勢力)을 과시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또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 내려와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가려운 곳을 찾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을지에 대하여 궁리하기를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은 책임총리제를 주장하고 당·정의 분리를 주장하며 기존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겠다고 했다. 그런 대통령이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총리에게 정치적 이유로 하는 개각에 제청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러한 요청에 완곡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총리에게 제청권 행사를 강요하는 모습은 책임총리제를 주장하는 입장과는 전혀 상반된 것이며, 총리에게 제청권을 준 헌법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다. 또 차기 대통령후보직에 도전하고자 하는 열린우리당 인사들을 행정부에 입각시켜 관리하겠다는 것도 당·정분리를 주장하는 대통령의 언행과 상반되는 것이며, 이렇게 차기 주자를 관리하는 것도 구시대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빼닮은 것이다.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구정치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말 새로운 정치를 시도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