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천자춘추/교육문제, 자치단체가 나서야

많은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 중의 하나가 교육문제가 아닌가 한다. 각종 언론보도에서 매일 빼놓지 않고 보도되는 것 중의 하나도 바로 교육문제이며, 이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언이 쏟아져 나온다.

그런데 정작 교육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뒷짐만 지고 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구분되어 있어 교육자치의 영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를 피면서 말이다.

그러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을 새로 선출하는 선거 때만 되면 ‘외국어고등학교를 포함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하겠다’고 외친다.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유치하면 하루아침에 그 자치단체의 교육여건이 개선되는가.

진정 교육문제의 해결에 관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하면 교육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환경개선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한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중 교육관련예산이 몇 퍼센트나 될까.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내용, 교육제도에 관여할 수 없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내용이나 제도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음은 사실이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투자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눈에 보이는 특목고 유치라는 구호만 외칠 뿐 정작 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와 투자에는 인색하다.

이런 방법도 있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가 실내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을 건립한다고 하자. 이러한 시설을 학교 안에 건립하는 것은 어떨까.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시설을 학교에 건립해 주면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또는 방과후에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왜, 이러한 시설들은 학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시민들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나. 학교에 이런 체육시설들을 건립하면 시민들의 접근이 쉽고, 학생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더 이상 특목고 유치라는 구호만 외치지 말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