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이혼전 상담의무 바람직하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이혼전 상담 의무화 방침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는 바이다. 이혼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다. 헤어지는 부부의 정신적·경제적인 측면과 자녀양육 등 많은 부분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부부가 하루 평균 370쌍이라는 충격적인 통계는 사회적 비용과 손실은 물론 이 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기에 충분하며 이로 인해 국가의 개입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개입은 이혼을 최종적으로 결심한 사람에게 불행한 시간을 지속시켜 인권침해 내지 행복추구권을 박탈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제도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결과다.

이혼 전 상담 의무화는 부부의 관계회복을 위해 가능한 한 최소한의 서비스를 국가가 해주자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한번의 기회를 더 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갈 사람들을 최소화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부부의 이혼은 자녀의 장래에 대해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는 스스로의 불행을 감내한다 하겠지만 부모의 잘못된 결정으로 자녀의 인생이 결정돼 버린다면 이는 자녀에 대한 인격 침해, 행복할 권리를 부모가 박탈하는 것이 된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다. 그런 청소년에게 사회와 가정에서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고 희망차게 될 것이다.

/김선동·부평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