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농촌노인복지

고령화율이란 전체인구중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7%가 넘어서면 고령화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1960년도 2.9%에서 2003년말에는 전체인구의 8.3%인 397만명으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에는 1천만명 노인시대가 열려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율이 빠르게 진전되는 것은 출산율 감소도 원인이겠지만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 평균수명은 1960년 51세에서 2000년에는 75.9세로 늘어나고 2020년에는 80.7세(남자 77.5세, 여자 84.1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고령화는 농촌의 젊은이들이 교육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남에 따라 도시에 비해 2배 내지 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2000년말 고령화율을 보면 동 지역이 5.4%인 반면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동 지역의 3배에 가까운 14.7%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함께 농촌 노인들의 복지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노인복지 인프라가 서울과 대도시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데다가 노인복지 예산의 많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은 ‘복지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다음으로 농협이 장수대학, 순회진료서비스, 건강진단, 경로당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수년 전부터 중앙대·한신대 등과의 산학협력으로 노인 전문봉사자를 양성하고 있지만 운동체이면서 경영체인 농협의 한계성 때문에 기대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

농촌노인복지 문제가 우리보다 먼저 도래한 일본의 농협은 2000년에 개호(介護·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국고의 지원을 받아 홈 헬퍼(Home helper·노인가정 봉사원제)사업을 전개하는 등 선진적인데 농협도 이러한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절실하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민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협의 농촌복지사업 가운데 노인복지(응답자의 25.8%)와 보건의료서비스(21.4%)에 가장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만큼 농촌사회의 노인복지문제는 당면 현안이 되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계, 농협 등이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농촌노인 복지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박재근.농협경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