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깨끗한 선거문화' 유권자가 만든다

민주주의의 완성은 제도적 발전과 함께 높은 시민의식을 전제로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제도적 발전에 걸맞는 정치인들의 의식과 행태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의식 향상은 다시 민주주의의 제도적 발전을 자극한다. 제도와 의식은 이와같은 방법으로 상호촉진작용을 통해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간다.

우리의 경우 제도적 발전은 이미 과반세기 동안 이뤄져 왔지만 시민의식 발전을 위한 노력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민주주의를 시작한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치인의 의식과 행태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지구당은 민의수렴, 정책자료수집 및 정책홍보, 정치교육 등을 행하고 중앙당의 민주적 기반조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이나 위원장의 개인적 유권자 관리사무소일 뿐이다. 그저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 상시적으로 ‘인사’를 하는 정도라고 치부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에는 물론 금일봉이나 화환을 보내야 한다. 이러한 행위가 불법임을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권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권자의 정치의식이 여전히 전근대적인 것으로 남아있어서는 우리 선거문화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 유권자도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풍토조성을 위한 정치개혁에 앞장서 우리 후손에게 참 민주주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최왕섭·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