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칼럼/'대통령 탓 입니다'

불행한 대통령을 가진 국민은 대통령보다 더 불행합니다. 왜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습니까. 국정 마비라니 이해가 안갑니다. 김두관씨가 행자부 장관 해임건의 당한 게,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가 인준거부 당한 게 국정 마비가 되는 것입니까. 국회가 발목을 잡는다고요. 또 발목 좀 잡힌들 뭐가 어떻습니까. 국회가 고분 고분해야 정부를 돕는다고 할 수도 없거니와 사사건건 발목을 비틀어 잡았다고도 판단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대통령께 잘하라고 하면 했지, 누가 물러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 무슨 평지풍파입니까. 노무현식 충격요법의 정면돌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국민을 괴롭히는 처사입니다. 갈 길은 바쁘고 해야할 일은 나라 안팎으로 많습니다. 돈을 1천억원이나 엉뚱한 데 써가며 국민투표 소동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까. 실수하신 겁니다. 설사, 재신임 투표에서 대통령께서 이긴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것도 아닙니다. 나랏 일을 여전히 전처럼 하면 상황은 역시 악순환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내년 총선 결과가 크게 달라 질 전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합니다. 굳이 재신임을 묻겠다면 1년도 안되어 왜 이 지경이 됐는 지를 생각해 봅니다. 대통령 탓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말씀하시는 게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뱃심 부리기로 보입니다. 국정을 볼모로 하여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가선 안됩니다.

평양 공작원으로 보이는 사람도 관용하자는 분이 어찌하여 같은 나라 안 사람이 비위가 틀린데는 왜 그토록 협량한 것입니까. 코드 때문인가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체 최도술씨 비리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요. 최씨가 SK 돈 11억원을 먹은 사실이 드러난 게 어찌해서 “앞이 캄캄하고” “양심의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설마 시키지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세간의 추측대로 대선자금 청산 때문인가요. 그래도 그렇지 대선자금이 어디 몇십억 가지고 치른 것입니까. ‘양심의 자신감’이란 게 그만큼 1급수는 못되어도 2급수임을 스스로 방증해 보이자는 심산인 지, 뭔지 도시 이해가 안갑니다. 검찰수사와는 별개로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상당한 고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야 재신임을 하든 불신임을 하든 국민이 제대로 표를 찍을 것 아닙니까.

이 기회에 충심으로 말씀 드립니다. 모든 것은 대통령께서 하시기에 달렸습니다. 무슨 말씀마다 자신은 다 잘하고 허물은 남의 일로만 돌리는 그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독선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노무현문화’를 전이 시키려 하는 웅지라 할까, 야심이라 할까 아무튼 그런 뜻은 짐작합니다. 그렇지만 ‘노무현문화’를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구세력, 반개혁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만저만한 비문화적 행태가 아닙니다. 개혁도 그렇습니다. 대통령부터, 측근부터 개혁의 ‘칼자루’ 괄호안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뼈를 깎는듯한 개혁의 자세를 먼저 보여 주십시오. 칼자루를 쥔 개혁의 주체부터 칼날에 서는 개혁의 객체가 되어 보여야 비로소 개혁의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구악 청산의 개혁은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데도 지금까지의 개혁이 입잔치에 그친 연유가 이에 부응하기는 커녕 개혁을 빙자한 신악의 발호에 있습니다.

면죄부 수단으로 여기면 큰 착각입니다. 만약 재신임을 받는다 해도 그간의 국정 실정이나 대통령 주변의 비리가 용인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엔 철회하시길 바랐지만 굳이 우기는 덴 국민투표 외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보는 것은 대통령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다만 뒷말의 소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먼저 구하는 것이 순리며 상책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불행한 대통령을 가진 국민은 대통령보다 더 불행합니다.

/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