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학교급식 위탁과 직영 공존해야

당연한 일이지만, 새는 날개가 둘 이기에 날 수 있다. 인류의 역사는 보수와 진보의 대립과 견제속에 발전해 왔다. 어느 한 쪽이 지나쳐 무게 중심이 흔들릴 때 새는 추락하고, 인류는 혼란스런 시기를 겪어 왔다.

초중고에 대한 학교급식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위탁과 직영 모두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갖고 있다. 문제는 운영 및 관리자의 책임의식이 어느 정도인가에 성패가 달려있다. 따라서 학교급식은 위탁과 직영이 공존해야 하며,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사)이 객관적인 틀 안에서 자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 교육청의 최근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다. 서울시는 중고교에 대한 급식방법을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다. 반면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8월 이전까지 초중고교에 대한 급식을 전면 직영으로 고집해오다, 여론에 밀려 중고는 학교 자율에 맡겼다. 그런데 최근 다시 전면 직영을 강요하는 공문을 각급 학교에 보내는 등 오락가락 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정책변경은 지난 해부터 모 정당 등이 ‘학교급식네트워크’라는 단체를 구성, 학교급식법 개정과 직영화를 추진한데 고무받은 듯 하다.

이들의 주장은 “민간업체가 학교급식을 하게 되면 이윤 추구를 위해 질 낮은 급식을 제공할 수 밖에 없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음식점 특급호텔 병원 우유회사도 위생이 중요하므로 정부가 직영해야 옳다. 민간 급식전문업체는 체계화된 조직과 노하우에서 이윤을 얻고 있지, 저급한 식자재를 사용해 이익을 얻고 있지 않다.

또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직영하면 전국적으로 약 3만명에 달하는 교육관련 공무원이 늘어나 특정세력이 확대될 수 있다. 특히 급식종사원 인건비 및 각종 시설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만 1천억원에 이르는 신규 세원이 필요하게 된다.

현재 학교급식방법의 비율은 직영이 80%인 반면, 위탁은 20%에 불과하다. 또 전체 위탁급식학교중 40%를 국내 최고기업인 삼성 엘지 CJ 풀무원 등 국내 대기업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업에서 해야 오히려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도 식중독사고가 발생하면 위탁급식 때문에 비롯됐다며 아우성이다. 그도 그럴것이 올 상반기에 발생한 3건의 식중독 사고는 모두 서울지역 위탁업체에서 비롯됐는데, 서울에서는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고교 전체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간과된 것이다.

이밖에 직영급식은 관할 교육청에서 1명의 직원이 위생점검을 하지만, 위탁급식을 하게 되면 관할 교육청뿐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역 시민단체 및 학부모, 교사 등 여러 조직에 위해 중첩 감시돼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3~4년전 도시락이 없어지고 학교 급식이 일반화 됐을 당시 서울 도봉구청과 농협이 공익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학교급식에 덤벼들었지만, 현재는 학부모들이 외면해 모두 중단된 상태다. 이유가 있다.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이 운영했기 때문에 책임의식 및 전문성이 민간 전문업체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회가 발전될수록 모든 분야가 책임경영체제로 간다.

선진국들도 시행착오를 거쳐 직영과 위탁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위탁과 직영의 비율을 각각 50%로 해서 자율경쟁토록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이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처럼 급식은 전문업체에 맡기고 교육당국과 학교는 급식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해 학교급식이 보다 더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 위탁과 직영급식이 공존하고 수요자 중심의 자율경쟁이 보장되는 가운데 학교급식은 질적 발전을 할 수 있다.

서 원 현

한국급식관리협회 경인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