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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정치개혁 이번엔 제대로 실현되길

승인 2003-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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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선거 편의상 여러 가지로 선거구를 설정하고 있다.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안정된 정치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인단을 나누는 지역 선거구제에는 1선거구 1인주의로 하는 ‘소선거구제’ 1선거구 수인주의로 하는 ‘대선거구제’, 1선거구에서 2~4명까지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있다.

대선이후 정치적 관심사는 당연코 정치개혁이다. 정치개혁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 1인2표방식의 정당명부제,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고려한 비례대표 비율을 대폭 확대하자는 안, 또는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등의 개혁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다.

어떤 제도가 되든 새로운 정치환경에 적합하고 새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진적인 정치개혁이 되도록 기득권을 가진 현역국회의원들의 제 밥 그릇 챙기기에 눌려 매번 개혁직전 되돌아왔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번에야말로 후진적 사고를 과감하게 떨치고 그간 지지부진하던 정치개혁법안의 입법화가 활기를 띠어주기 바란다.

/강재수·강화군선거관리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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