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해

최근 주한미군 재배치, 특히 주한미군 2사단 이전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반도전쟁까지 관련지어 해석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2사단의 재배치는 2007년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을 염두에 둔 변화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의 유력 언론의 보도는 전혀 다르다.

USA투데이는 미국의 선제 공격으로 전쟁 발발시 미군이 북한의 반격으로부터 덜 취약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LA타임즈나 AP통

신도 같은 맥락에서 보도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양국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미국의 서두름이 확인되었는데 미국이 그렇게 2사단 재배치를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한번 더 확인한다. 예전에 북한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강하게 요구했고 특히 2시단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턱밑에 버티고 있어 여간 불편한게 아니었을테니.

그러나 지금은 2사단 이전을 북한이 환영해야 하는데 전혀 아닌 것 같다. 이를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하려는 의도로 보기 때문이다. 정부가 2사단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국방 전력 변화도 있겠지만 북한이 2사단 이전을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의도로 간주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에 대한 걱정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우리는 정부의 반대 입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미국은 우리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그것은 바로 2사단의 조기 이전을 철회하는 것 밖에 없다. 미국은 우리 국민의 우려, 즉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과 전쟁의 의도에서 출발하는 2사단 이전은 결단코 반대한다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2사단 이전을 중단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전 주한미대사 도널드 그레그의 충언을 미국은 새겨듣기 바란다. “북한은 미국의 2사단 재배치를 적대적 조치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한국군의 전력 및 기술보강과 북한핵문제 해결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장선.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