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NEIS와 CS, 무엇이 문제인가

‘NEIS와 교육 갈등 해법 없나’란 주제로 100분 토론에서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문제를 반대자와 찬성자 두 당사자의 끝장 토론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지난 5일 모방송에서 손석희 앵커가 5시간 동안 애처롭게 노력했으나 해답도, 해법도, 성과도 없었다. 앞으로는 이런 토론이나 협의회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본다.

토론에서 나온 문제로는 첫째,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둘째, 정보 유출 소지가 있다 셋째, 2001년 청와대 지시를 국회교육위원회에서도 반대했고 각 교육단체·정당에서도 반대와 우려를 표했으나 교육부에서 아무런 검토와 준비없이 강력하게 추진한데서 NEIS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이었다.

NEIS는 국민의 정부가 IT강국, 전자정부를 표방하면서 효율성의 논리를 교육분야에 잘못(그릇) 확대 한데서 생겨난 미숙한 정책이다.

그러면 미숙한 정책의 오류를 청산할 참여정부가 왜 거머쥐고 가는 것인가. NEIS는 근본적으로 이권단체간에 협의(합의)되어야 할 교육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원칙에 관한 문제요, 교육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철학에 관한 문제다. 그것은 국가정책의 효율·비효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개개인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다. 어떻게 학교내의 정보가 학교 담장 밖으로 흘러 나갈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수시로 변하는 한 인간의 성장 과정에 대한 정보가 국가정보로서 고착될 수 있는가. 어떻게 국민 개개인의 신상 정보 일체를 국가가 그 개개인 당사자의 동의없이 다 긁어모을 수가 있단 말인가. (법의 뒷받침 없이) 따지고 보면 이것은 위헌이요, 위법이요, 위정이요, 위약이요, 위속이요, 인권침해인 것이다.

NEIS는 위헌인데 CS는 위헌이 아닌 이유가 있나. NEIS는 인권침해이고 CS는 인권침해가 아닌 이유가 있나. 대학입시에서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것도 위헌이고, 취업시 대기업에서 학교성적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위헌이다.

해커들에게 CS보다 NEIS가 더 안전하다고요. 해커들은 펜타곤 전산망도 다 뚫었다. 정보를 집중시킬수록 해커의 농간의 표적이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의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NEIS의 본질과 무관한 이권단체간의 쌈박질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NEIS는 교총의 문제도 아니고 전교조의 문제도 아니며 교장단의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인권과 상식의 문제이며 결단과 실천의 문제다. 왈가왈부할 하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다. 책임져야 할 교육부는 도교육청에다,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에다, 지역교육청은 각급 학교에다 NEIS로 하든, CS로 하든, 수기로 하든 학교장의 재량에 맡긴다고 책임 회피성 지시 행정을 하는 것은 상급 관청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인가.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 교육부는 CS를 실시할때나 NEIS를 실시할때 일선 교장들의 동의를 받고 실시했단 말인가.

이 나라의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교육부는 무소신 행정과 땜질 교육정책을 이제 그만두라. NEIS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의 소유자는 참여정부이며 대통령이다.

NEIS 시행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국론 분열에 이를 정도로 찬반 양극으로 치닫고 있어 참으로 걱정스럽다. 요즘 상황을 보면 도대체 이 나라의 국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집단의 힘과 목소리의 크기에 의해 떠밀려 움직이는 것인지, 이때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지 근본적인 의구심과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위헌인 CS나 NEIS를 실시하려면 참여정부와 대통령은 지금 이 시점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통한 선진지식정보사회로 나갈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갖추느냐 하는 것이 21세기 우리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관건이고, 보다 인간적인 정보사회가 우리 모두의 목표라면 교육부에 맡기지 말고 직접 국민을 상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고 동의를 받고서 실시해 주기를 바란다.

/강창희.경기도교육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