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참여의 일상화를 위해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정치참여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인 선거를 핵심으로 한다. 선거 기간에 후보는 자신의 선거운동원과 함께 자신의 소속정당과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고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한다. 시민들은 투표일에 한 표를 던짐으로써 선거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선출된 후보는 일정한 기간동안 시민의 대표자로서 활동한다. 대표자가 시민의 의견을 왜곡해서 전달하거나 잘못된 정책을 입안해도 대표자의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며 다음 선거 때 그 후보를 뽑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선거를 통한 시민의 정치참여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민은 투표하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정치의 객체로 머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민참여의 일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참여란 “사회의 구성원이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동”이다. 참여의 일상화는 선거 때마다 투표권을 열심히 행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공적인 의견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치과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으로서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시민운동이나 주민운동의 형태로 참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은 공중(public)으로 모이게 되고 보다 효과적으로 공적인 의견을 형성하고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의 일상화가 가능해질 때 시민은 정치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역시 주민자치센터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옴부즈만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발안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주민의 일상적인 참여가 가능해진다면, 주민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고, 민주주의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항상 열리는 주민 모두의 축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신보영.경기도의회 보사환경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