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환경부 ‘마찰’

팔당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한 수도권 ‘오염총량제’가 4년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상수원 1급 대책지역인 광주시가 오염총량제 첫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안에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해 평수기 경안천 하류 광동교 수질목표를 BOD 3.69㎎/ℓ, 초월면 서하보는 BOD 5.5㎎/ℓ로 각각 설정하고 오는 2007년까지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시행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2년 발생부하량 2만3천597.7㎏/day에 비해 오는 2007년에 2만9천124.7㎏/day로 감소하도록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오염총량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여유부하량 437㎏/day중 종합행정타운, 곤지암 문화단지 조성 등의 공공사업과 광주종합 유통단지, 곤지암리조트 등의 민간사업에 우선 할당키로 했다.

그러나 이 안을 검토한 환경부는 기존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에 국한해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공동주택사업은 수도권 시민들의 정서를 고려, 제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각종 인·허가를 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한편 개발량도 194㎏만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개선안을 통보해왔다.

이에대해 광주시는 오염총량제 시행이후 공동주택사업 개발이 가속될 경우 외지인구 유입시설로 전락, 주민 및 환경단체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한데다 제도 도입취지에도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의 개선안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외 기타 사업에 필요한 여유부하량을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 지역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염총량제 확정안이 나오는 대로 이달안에 주민공청회를 갖고 환경부에 광주시와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전상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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