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경기도는 발전하고 있는가?

모든 것은 변한다. 나 자신도 변하고 우리 사회도 변한다. 정보화 시대는 그 변화의 속도가 빨라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시대에 과연 우리 경기도는 변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가, 그래서 1등 경기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 세계속의 경기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물론 경기도도 변화의 흐름을 따라서 변하고 있다. 그리고 발전하고 있다. 경기도의 변화와 발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관심있는 분야를 다른 시도와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경기도의 변화와 발전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산서를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 거의 모든 행정행위가 예산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부서는 출장을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부서는 야간근무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예산을 보면 알 수가 있다. 도지사가 어떻게 움직이며 판공비를 얼마나 어떻게 쓰는지도 예산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기도의 예산제도는 이러한 변화와 발전을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 예산제도는 품목별예산제도로 행정자치부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시달해준 장·관·항·목이라는 틀에 맞추어 짜여져 있는데 예산을 전문적으로 보는 의원들도 무슨 목적과 목표로 얼마의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기가 어렵다. 그런데 일반도민들이야 말한들 무엇하랴! 경기도의회 예결특위가 예산제도를 개! 혁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산이 무슨 목적과 목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어떻게 평가되고 검증되고 있는가를 일반 도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산제도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성과중심 예산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예산제도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도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경기도 예산을 보면서 경기도정이 얼마나 변하고 발전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경기도정을 잘 이해하게 되면 내가 낸 취득세, 등록세, 레져세가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고 도정에 대한 참여도 늘어날 것이다. 도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록 경기도는 더욱더 발전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