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경제자유구역 정책' 활발한 추진을

새해 인천경제의 화두는 단연 경제자유구역이다. 10월에 미국 게일사의 대규모 건설사업이 착공되는 송도신도시를 포함하여, 동북아 중심국가정책의 핵심에 인천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다소 활력이 떨어진 듯한 인천경제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차원에서도 범시민단체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도 우리와 비슷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하여, 대표적 도시인 상해는 제조업에서 금융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산업을 고루 갖춘 국제적인 도시가 되었고 최근에는 디즈니랜드의 테마파크까지 유치하였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일본조차도 산업 공동화에 대비하여 경제특구개념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경쟁에서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다. 경쟁자가 없어서 성공가능성이 높고, 그 혜택도 오랫동안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미 선점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주변국과 힘들게 경쟁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이점을 살린다면 성공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한다. 다만 경쟁국들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진행과정을 보면, 노력이 충분한 것 같지 않다. 대부분의 사업을 지방정부나 단체에 일임하고 있으며, 정부이전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이 허비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금년 7월임에도 아직까지 추진조직 구성이나 인력 확보와 같은 기초단계의 준비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서북부(김포)매립지의 개발도 예정보다 1년 이상이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선진경제는 정교하고 치밀한 계획의 수행에 의해 달성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고전적 경제의 배경과는 다른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 있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정책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새 정부에서는 보다 강력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