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천자춘추/새로운 한미관계의 모색

새로운 한미관계의 모색

/ 경기도 기획행정실장 박봉현

최근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한 국민들의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요구, 북미 관계 갈등으로 한·미관계가 어수선하기만 하다. 그동안 미국은 자국 내에서 지방정부를 존중하고, 환경 관리에 엄격하며, 제3세계의 인권 개선에도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러나 주둔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환경관리 등에 소홀히 하며, 미군에 의한 주둔국 국민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눈을 가리는 이중적 자세를 보여 주기도 하였다.

경기도는 SOFA에 대해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있는지, 주민의 재산권과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공간적인 국토 보존뿐 아니라 질적인 국토 보존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제2청사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진과 관계공무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달 말까지 시민단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계속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의견 수렴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SOFA 개정(개선)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하여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미군과 관련한 주민 피해 예방과 손실 등의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제2청사(850-2111)에 ‘주한미군관련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미군 공여지, 훈련, 영외 활동 등과 관련한 각종 민원과 민사 문제 등을 상담 안내하고, 국가배상신청서 작성을 대행하고 있다.

또한, 도를 비롯한 시군,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미제2사단 관계자가 참여하는 ‘한미협력협의회’를 설치하여 주한·미군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합동 현지조사를 벌이는 등 주한미군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주한미군이 한국의 규범과 기준을 보다 존중하여 환경과 주민들의 재산권 및 인권이 더 한층 보호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