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천자춘추/ 미군기지 이전 유감(有感)

미군기지 이전 유감(有感)

유승우(이천시장)

지금 이천시에서는 미군기지의 이전 문제로 민심이 크게 동요되고 있다. 지난 3월 춘천에 있는 미군 헬기부대가 이천시 항작사 부근으로 이전 될 것이라는 국방부의 일방적인 발표가 있은 후 부터 여러 가지 억측과 함께 이전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군기지 이천 이전반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시내 곳곳에 반대 플래카드가 흉물스럽게 게첩되고 있다.

이러한 반대 사유는 단순한 지역적 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니라 몇 가지 결정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반대 사유는 국방시설 이전 설치문제는 법령상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선정 발표하였다는 사실이다. 그 다음 사유로는 지역적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첨단 산업인 하이닉스 반도체와 LG 실트론, 위성전파감시센터 등 중요 국가 산업시설이 이전 예정지에 근접하고 있어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천 전 지역은 자연보전 권역이며 팔당상수원대책 지역으로 각종의 규제를 받고 있어 민원이 크게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군사시설에만 너그럽다는 데 대해 납득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외에도 몇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어 대책위원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논의와 범시민반대집회 시위를 강행하였다. 그리고 시장과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대책위원장, 출향인사 등 대표단이 국방부 장관 항의방문과 2차례의 국회 상임위를 방문하여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전달하며 부지선정을 재고토록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정 발표한데 대해 정중히 사과를 하면서 문제사안에 대해 재검토를 시사했다. 그러나 국회 통일안보외교통상위원회(통외통위)와 본회의에서는 비준동의안에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의 부대의견을 달도록 결정하여 그동안의 노력이 다소나마 효과를 거두게 되어 위로가 되었다.

지금은 협의 절차를 중시하는 민주화 시대이며 아울러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이 크게 강조되는 시대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서로 존중되어야 하며 이제라도 이천시민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기를 바란다.